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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허용”···김예지, 법안 대표발의

작성일 25-11-2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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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제 딸이 아빠가 공직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해서 제가 좀 애잔함과 미안함이 있다”며 “말려준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께 고맙다”고 19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질의답변은 참 어렵다”며 “제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를 하며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우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의 손을 뿌리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고 제지하자 상황이 일단락됐다.
김 실장은 “(우 수석에게) 고맙다 말려주셔서, 사후적으로 보면”이라며 “김 위원장께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두어 번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건 상황을 수습하고 마무리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저도 위원장님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그는 “우 수석이 저한테 정치 영역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런데 저도 더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인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막전막후도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팩트시트에서) 가장 신경 쓴 건 ‘매년 200억불을 넘을 수 없다’는 표현”이라며 “(지난달 실무협상 당시 미국을) 무박3일 갈 때까지는 (그 표현을) 깔끔하게는 못 얻었고, 내심으로 200억불을 실질적으로 넘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얻어왔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후 더 강경한 태도로 참모들에게 “확실하게 200억불(이 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면 못하겠다. (미국의)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한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정상회담 당일 미 측과 나눈 메시지 때문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일 아침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APEC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은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30분쯤 뒤에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200억불 (논의를) 확장하면 한국 입장이 어떠냐’는 답장이 왔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저희도 행사 내내 이 대통령과 같이 움직였고, 거기는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다”며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협의된 패키지 내용들을 착착 채워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1시간 내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액이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