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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혐오·비방·차별 현수막 공해’ 드디어 사라지나···정부, 6대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작성일 25-11-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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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37년 서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등장하면서 화려했던 도시의 심장부 강남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런 가운데 베일에 싸인 전사 ‘세븐’이 도심 한복판에 투입된다. 뛰어난 전투력의 소유자인 그는 하나둘 적을 소탕해나가기 시작한다.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놉시스 같은 이 이야기는 엔씨소프트의 기대작 ‘신더시티’의 도입부다. 내년 하반기 글로벌 출시 예정인 이 게임은 지난 13~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날 시연 부스에서 직접 체험해본 신더시티 캠페인 모드(시연판)는 주인공 세븐의 시점에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펼쳐보인다. 캐릭터들은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현대백화점 등 삼성동 일대의 랜드마크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교한 그래픽 디자인은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해 몰입감을 선사한다.
개발진은 3차원(D) 지도 측량, 사진 스캔을 통해 서울 곳곳을 게임 속으로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신더시티 외에도 게임에 ‘한국적 색채’를 더하려는 시도는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특정 지역을 무대로 하거나 한국 역사나 문화를 게임 요소로 녹여내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스마일게이트는 ‘한국형 공포 게임’을 표방하는 1인칭 어드벤처 ‘골목길: 귀흔’을 지난달 출시했다.
위메이드맥스는 한국 전통 탈과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프로젝트 탈’을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넥슨게임즈는 고전 소설 <전우치전>에서 영감을 얻은 액션 어드벤처 ‘우치 더 웨이페어러’를 준비 중이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아예 한국 전통 무형문화재와 협업한 사례다. 나전칠기·분청사기 등 전통 공예 장인들이 게임 속 쿠키 캐릭터를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전시회·팝업스토어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친숙해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게임 역시 한국적 세계관을 통해 이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난여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역시 서울의 모습과 문화를 실감나게 담은 것이 흥행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은 게임에 한국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입힐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반대로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적 요소를 끌어안은 것은 국내 게임만이 아니다. 이번 지스타에 참가한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게임 ‘오버워치’의 부산 맵 체험존을 운영했다. 2018년 출시된 이 맵은 부산역, 해동용궁사 등 부산 명소를 모티프로 만들어져 한국 팬의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