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 견적문의

문해력훈련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작성일 25-11-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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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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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윤석열 정부 이후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에 대한 평검사로의 인사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질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가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그 사람에 알맞은 답변을 각기 다르게 줄 수 있는 지혜를 지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를 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공자(孔子)다.
숭덕(崇德)과 변혹(辨惑)의 방법을 물었을 때도 공자는 제자마다 다른 대답을 해주었다. 훌륭한 인품을 갖춰가는 것이 숭덕이고, 그 길에서 미혹을 분별하는 것이 변혹이다.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것은 나중에 생각하기’ ‘충신(忠信)을 주로 삼고 의(義)로 옮겨가기’. 각각 번지와 자장에게 답한 숭덕의 방법이다. 번지에겐 실천적 자세를 강조한 데 비해, 자장에겐 진심과 믿음을 다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해 가는 수양을 제시했다. 제자들과 오랜 관계를 맺으며 수준과 성향을 깊이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분별해야 할 미혹에 대해 공자는 ‘일시적인 분노로 자신을 잊어 부모에게까지 재앙을 초래하는 것’ ‘좋아할 때는 살기를 바라다가 미워지면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숭덕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분노와 미움 같은 감정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한때 좋아하던 사람이 죽기를 바랄 만큼 싫어지게 될까?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애정이 깊을수록 실망으로 인한 미움도 극대화될 수 있다. 지고한 인품을 향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순간 삐끗하여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공자는 미혹을 분별하는 방법은 따로 답해주지 않고 그 폐해만 극단적으로 강조했다. 분별의 방법이 숭덕 말고 따로 없기 때문이다. 분노와 미움은 대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내가 할 일에 충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며 무엇이 의로운지 끊임없이 고민할 때, 잘못의 원인 역시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게 된다. 마음의 균형이 깨지려는 순간, 잠시 집착을 놓고 자신을 다시 돌아볼 일이다. 참으로 쉽지 않더라도.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의 인양이 연기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16일 “수심이 낮아 오늘 인양하기 어렵다”며 “오후 내로 미래한강본부 측에서 인양 계획과 사고 원인, 조치 계획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선착장 인근 118ｍ 지점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고,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등이 구조정을 활용해 사고 발생 약 1시간만에 모두 구조했다.
배는 현재 사고 지점에 멈춰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잠수부를 동원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중단한 상태다.
시는 선체를 안전한 지점으로 옮긴 후 선체 하부 손상 여부와 사고 지점의 토사·이물질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입장문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은 토사 퇴적에 따라 항로 수심이 얕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만조 시간대에 이동 조치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 초기부터 선박 안전성 강화, 수위 모니터링 고도화, 선착장 관리 개선 등 다중 안전망을 지속 보완해왔다”며 “모든 사고·오류 사례는 즉시 공개하고 조처를 해왔고 안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잠실·뚝섬·옥수·압구정 등 한남대교 상류 모든 선착장 운항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중단하고 수심·이물질 점검과 추가 준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후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으로 열흘만에 한 달동안 탑승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 2일 재운항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