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며 발생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며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이념 외교의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개최 순번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로 부르기도 했으나, 통상 동북아 3국 외교를 부를 때 한·중·일을 사실상의 고유명사로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동아시아 이웃 국가를 일본, 중국 순서로 적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 일본 순으로 서술됐던 내용이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후엔 한·일·중 순서 표기가 굳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동북아 3국 표기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에서 악화한 대중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4일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중국이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 담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3800~2만4000%대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준 뒤 연 3815%~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가족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했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52개 대포 계좌의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아파트와 원룸 등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은 조직원들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 차 등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 원을 압수하고, 주요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 5억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관세 정책과 물가 상승으로 외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저소득층의 맥도날드 이용이 뚜렷하게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비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맥도날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미국에서는 소비 양극화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매출은 68억4000만달러(약 1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핵심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은 두 자릿수 비율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 방문은 오히려 증가했다.
크리스토퍼 켐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저소득층 고객들은 식료품과 의류 가격 상승, 임대료와 육아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지출 행동과 소비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소고기와 인건비 등 필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도 저소득층 고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메뉴 평균 가격은 2019~2024년 사이 40% 상승했다. 빅맥은 4.39달러(약 6400원)에서 5.29달러(약 7700원)로, 10조각 맥너겟 세트는 7.19달러(약 1만400원)에서 9.19달러(약 1만3400원)로 올랐다.
최근 가격 상승 부담이 가중된 배경에는 소고기 공급난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세계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소고기 등 핵심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9월 기준 마트에서 파는 다짐육 가격은 전년 대비 13% 뛰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격타가 됐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맥도날드의 저소득층 고객 감소가 미국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마리사 디 나탈레 이코노미스트는 LA타임스에 “패스트푸드 등 제한적 서비스 업종 가격이 연간 3.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최근 경제적·정책적 역풍은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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