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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디어세상]한국 언론의 경향성 테제

작성일 26-01-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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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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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세식 언론의 본명은 아마도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 정도가 되겠다. 그저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건 진짜 방송이 아니라서 곤란하고, 그렇다고 유튜브 뉴스라고 부르기에는 자체 제작 뉴스를 별로 찾을 수 없기에 명실상부하지 않다. 세상 대부분 언론사가 인터넷에 올라탄 지도 오래됐기에 인터넷 언론이라 부르면 변별성이 없다. 따라서 한두 진행자가 사안별로 몇몇 평론가를 초대해서 웃고 떠드는 (내용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 내용 제공자를 그렇게 부르면 맞춤하다고 본다.
본명을 빼면 우리는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오해가 별로 없다. 이 사업이 애초에 어디에 자리 잡고, 어떻게 성장해서, 누구를 위협하게 됐는지 모두 잘 알고 있다. 이 오해 없이 잘 알려진 사실이 무슨 뉴스가치가 있는 논쟁적 사안이 된다는 듯 토론했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 뜻있는 시청자의 핀잔을 사기도 했다.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의 비극은 그것이 흥한 사정의 내부에서 펼쳐진다. 몇백만명을 기록한다는 이른바 ‘동접자’의 주관적 정보환경이 무대가 된다.
매일 뉴스를 본다고 응답하면서 실은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만 줄곧 보는 시민들이 있다. 하루 평균 두세 시간을 훌쩍 넘기며 보는데, 아침에 습관적으로 켜놓는 유튜브 채널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채널을 바꾸다보면 실은 몇시간을 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뉴스를 봤다는 그 시민들은 정녕 뉴스를 본 것일까.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날의 뉴스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접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뉴스를 당신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알아야 마땅한 소식의 묶음이라고 정의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뉴스의 정의를 완화해 시민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소식의 묶음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현대 뉴스는 꼭지별로 갈래, 범위, 깊이라는 세 변수를 갖는다. 갈래가 뉴스의 장르적 범주라면, 범위와 깊이는 뉴스가 다루는 사안의 당사자 수와 서로 관점이 다른 정보원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컨대 뉴스의 묶음을 장르적 범주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고 포괄적인지, 그리고 개별 뉴스는 각자 얼마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지 경험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다.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를 본다는 이들은 주로 정치 관련 뉴스를 특정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한된 정보원의 소식을 중심으로 이용한다. 그들이 접하는 시사평론이란 양적으로 보면 대단할지 몰라도 뉴스의 범위와 깊이로 보면 가늘고 빈약한 것들이고, 따라서 수백만명이라는 동시접속자의 개별 정보환경은 황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때문에 그들의 정보환경이 공정치 않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은 주류 재래식 언론이 과거에 실패했던 영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그러나 더 참혹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실패하는 양상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 비극에 장엄함을 더해준다. 이 역시 주류 언론의 그것과 유사하다.
나는 2010년 한국언론학보 논문에서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를 검토하면서, 당대 한국 언론이 보도를 통해 뉴스 이용자의 이해를 한쪽 방향으로 몰아치는 데 유능할 뿐이라고 비판한 적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의 편향성과 구분해 경향성이라고 불렀다. 주류 언론이 당파적이니 편파적이니 단편적이니 하는 비판들도 각자 일리가 있지만, 실은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언론이 특정 사안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경향성 테제는 시사평론 유튜브 채널에 적용해봐도 타당해 보인다. 이게 비극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가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안에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문항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반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아 운영 중이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더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선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운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고, 학운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인사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