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김민석 “답은 이혜훈 몫이지만 검증은 야당 몫…거짓변명할까봐 청문 거부는 궁색” > 견적문의

구구정구입 김민석 “답은 이혜훈 몫이지만 검증은 야당 몫…거짓변명할까봐 청문 거부는 궁색”

작성일 26-01-19 21: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구구정구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청문 후 국민의 판단을 여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답하는 것은 이혜훈 후보자의 몫”이라며 “그러나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 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