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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대통령까지 ‘엄중 경고’ 나섰지만 부산 ‘숙박요금 바가지’ 속수무책

작성일 26-01-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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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 바가지요금 논란(경향신문 1월16일자 12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신고만 70여건 접수됐고, 요금 인상 전 예약한 내역이 취소당한 사례도 등장했다.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바가지요금 큐알(QR)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지난 주말 사이 70여건의 바가지요금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신고 내용을 받으면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담요금 징수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호텔 등급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 동래구의 한 숙박업소는 6만8000원이던 요금이 12일과 13일에는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6월10일 9만8000원에서 12일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올랐다. 아직 BTS 공연 장소가 공개되지 않아 부산 전역에서 요금 인상이 잇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에서 바가지요금을 언급하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등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업소는 공연일을 전후로 높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숙박업소는 5월까지 6만~15만원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BTS의 공연이 예정된 6월12일과 13일에는 50만~60만원대의 요금을 책정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업소가 “폐업 예정”이라며, 인상 전 요금을 결제한 이들의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수용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해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식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 분야와 문화 영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며 “문화 및 인적 교류 협력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며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탈리아에서 뵙길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방문해 준다면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를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대화체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라며 “제 딸의 경우 K팝 팬이기도 하다. 그 분야에서도 서로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와 함께 방한한 그의 딸은 지난 17일 걸그룹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들고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을 방한한 첫 유럽 정상이다.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 만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초록색·흰색·빨간색의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한 수제 전병과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를 넣어 끓인 떡만둣국 등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멜로니 총리에게 분홍색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 7’ 스마트폰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즉석에서 ‘셀카’를 촬영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분홍색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알려졌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6일, 정청래 당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다. 정 대표는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운영해 공천 비리를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다른 정당들은 잇달아 민주당을 비판하며 자체적인 공천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부정 청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공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건 돈도, 줄도 아니다”라며 99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 분야를 경험·연구해온 여러 인사는 김병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돈 공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전국 단위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독점’하는 제도가 이번 사태의 구조적·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갖는 지방의원 공천권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되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게끔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할까, 정당 공천 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정당과 지역단체에 공천의 문을 열어야 할까. 지방정치를 살리는 공천 개혁 방안에 관해선 의견이 다양했지만, 김병기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언제든 더 터질 수 있다는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현행법은 전국 단위의 정당만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정당’으로 명시해 정치단체 같은 정당이 아닌 결사체는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 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당이 수도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정당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국 단위 정당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놓았다.
문제는 정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후보자들이 줄을 서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공천”이라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무조건 공천에 개입하도록 돼 있고, 이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지역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에 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 감시활동을 하는 공익감시시민연대의 심춘보 대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표현했다. 심 대표는 “지방의원들이 지하철역과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찍히면 다음 공천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쩔쩔맬 수밖에 없고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해야 할 판”이라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행사에 동원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번 김병기 사태에선 공천 헌금의 불법 여부가 문제 됐지만,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돈 문제는 발생한다. 공천이 아니었으면 안 내도 될 후원금을 내는 식이다. 한 지역에선 지역위원장이 당선이 어려운데도 공천권을 갖고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으며 정치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선거 공천은 당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 자원’으로 활용할 인물들을 충원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종속 관계는 ‘줄 서기’와 ‘갑질’을 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 전체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입장이 배치될 때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소영 교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치를 본다는 것은 실제로는 지방의 문제가 중앙의 결정과 배치될 때 지역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에서는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데도 중앙의 양극화된 정치 구도가 지역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지역 정치까지 대립적 정치가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의 요구와 중앙의 요구가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주종의 관계에서 중앙 정치인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지역에 돈도 따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했다.
정당 공천 독점의 문제점은 거대 양당체제와 맞물려 더 악화된다. 윤왕희 연구원은 “양당 간에 경쟁이 잘 안 되고, 경쟁이 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경쟁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의 중요성, 공천 결정권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돈 같은 방법이 통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된 후보는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2.3%에 달했다.
김주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은 98~99%, 기초의원은 94~95%가 거대 양당에 속해 있었다”며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과 그 외 지역에서도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곳의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당선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어떻게 할지보다 공천권을 가진 핵심 인사를 움직여서 공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럴 때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게 금품”이라고 했다.
후보자 공천을 전국 정당이 독점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개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정당 공천 체제는 유지하되 지역정당과 지역단체가 공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폐지 의견인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공천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은 국민과 주민을 구분하고 있고, 지방선거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구라 국가 과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천 없이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는 지역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견제와 감시도 이뤄지지 않고, 지방은 중앙의 위장기관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정치는 일반성과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사성,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드는 자치권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정당공천제가 방해하면서 지방자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시시민연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단체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비리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이제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아닌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선 제대로 된 후보자를 가려내는 기준과 절차를 갖고 있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정당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취지도 살리면서 민주주의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호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고 필연적으로 정당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은 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당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많은 단체가 후보자를 공천해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조직이 광주에만 있어도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고, 광주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정당이 나올 것이고, 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엉망으로 하니까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가 더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며 “2004년 지구당 폐지와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윤 연구원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위원장의 사당화 때문에 폐지됐는데 그 후 정당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쉬운 상태가 돼버렸다”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방 토호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는 정당법에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향후 지방선거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단 1명이 부족했다. 재판관 3명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 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때 헌재소장을 대행한 문형배 재판관도 이 의견이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정당 배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억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기득권을 쥔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서진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3~5인 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깬다는 면에서 의미가 없지 않지만, 양당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현재까지 그 실효성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3인 이상 선거구를 일부 운영했지만 제3당이 당선된 사례는 드물었고, 늘어난 자리를 양당이 나눠먹을 뿐이었다.
개혁신당의 ‘99만원 선거’도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도일 수 있지만, 지방자치 실현의 근본적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당이 공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선거 신인의 노하우 장벽도 없앴다”고 했다. 김해원 교수는 “(지방자치의 종속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자유롭지 않다.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도 개혁신당 의원들의 수행비서 역할을 할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냐”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소영 교수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제도 개선이 정치 인재 양성과도 연결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으로 나아가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통해 인재가 키워진다. 공공정치의 훈련장인 지방의회에서 경험해보고 중앙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을 내려꽂기 때문에 중앙 정당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지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인재 양성이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청년, 여성, 노동, 돌봄, 환경 관련 인재들이 지역 정치로 들어올 경로가 거의 없다”며 “다양한 경력이 있는 지역인재들이 정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