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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단독]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박재억 지검장 “내가 물러나줘야 검찰 안정화”

작성일 25-1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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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재억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18명 지검장 중 최선임이었던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임하면서 측근에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잠잠해질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 표명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고위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코스피가 18일 3.3% 넘게 급락하며 3960선도 붕괴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7개월 만에 9만달러선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보다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4000선과 3960선을 차례로 내줬다.
코스닥도 약세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3.97포인트(2.66%) 떨어진 878.70에 거래를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장중엔 이차전지주 부진의 영향으로 3% 넘게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금리인하 전망 약화,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되자 위험자산이 급락하며 국내증시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에선 하락종목이 90%가 넘을 정도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성전자는 전장보다 2800원(2.78%)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0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는 3만6000원(5.94%) 급락한 5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4.32%) 두산에너빌리티(-4.31%), 효성중공업(-4.11%)도 하락마감했다.
코스피50 종목 중 상승마감한 종목이 한국전력에 그칠 정도로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2414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5502억원, 기관은 6,768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 영향으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7.3원 오른 달러당 1465.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불안심리에 코스피를 제외한 여타 위험자산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한국시간) 오후 1시21분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81% 하락한 8만9892.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포츠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미 전역에서 스포츠도박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다. 이후 미국 프로스포츠는 몸살을 앓았다. 최근 프로농구(NBA)에 이어 프로야구(MLB)에서도 선수들이 도박에 관여해 기소됐다. 선수들이 스포츠도박 관련자들로부터 위협에 시달리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미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스’가 최근 프로선수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스포츠도박 합법화로 인해 팬들이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MLB의 한 베테랑 투수는 “내가 경기를 망치는 바람에 자신이 9000달러를 잃었다며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 가족을 찾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MLB 사무국에 상황이 악화하기 전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다. 투수 리엄 헨드릭스(보스턴)와 랜스 매컬러스(휴스턴)도 살해 위협을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한 NBA 선수는 “경기 때마다 메시지를 10개씩은 받는다. ‘네 가족을 망가뜨리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난 도박이 정말 싫다”고 토로했다. 다른 선수는 “경기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날아온다. 결국은 선수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도 예외는 아니다. 한 골텐더는 “포지션 특성상 골텐더들이 위협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고 했다. 프로미식축구(NFL) 선수 에마리 데메르카도는 “팬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저 경기의 장기말일 뿐”이라고 했다.
리그 차원에서 도박 근절 교육은 물론 선수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 영 MLB 텍사스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은 “도박이 야구를 망쳐서는 안 된다. 선수와 심판, 코치, 프런트를 보호하는 규칙과 규정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크레이그 브레슬라우 MLB 보스턴 야구 부문 사장도 “선수들이 직면한 위협과 유인은 분명 실체가 있다.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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