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해 그랜드 모스크 등을 방문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참 많다”면서 “지정학적으로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점도 그렇지만 가진 게 별로 없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공통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룬 것에 더해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UAE에 대해서도 “정말 위대한 나라”라며 “황금 같은 석유를 팔아 아무런 걱정 없이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면서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 전투기가 (공군 1호기를) 호위한다고 해서 보려고 했더니, 날개에 가려져 잘 안 보이더라”라며 “대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넓게 깔려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전이 벽해가 된 것처럼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이 간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년쯤 전 ‘저 나라 왜 이러지?’, ‘노스(North·북한)겠지, 사우스(South·남한)에서 벌어진 일이겠어?’라며 세계가 놀라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뒤에는 ‘응원봉을 들고 웃으면서 가뿐히 제압한단 말야?’”라며 “총을 들지도,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국민의 힘으로 원상회복해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도 “어려운 환경에도 한국의 뿌리에 대한 교육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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