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가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공세에 이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제출 거부 시 직위 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TF와 관련해 “국가가 75만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털어보겠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한 자는 승진 대상이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 여러분이 강력하게 저항하길 바란다”며 “75만 공무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 사생활 TF를 가동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를 들이밀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털고 사찰하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며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모순에 기가 막힌다”며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감사 공포는 없앤다면서 휴대전화는 털겠다는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을 당장 멈추라”며 “휴대전화까지 뒤져보겠다는 공포 통치 앞에서 어떤 포상이 조직의 불안을 덮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미 정상의 두 차례 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협상 결과 문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한·미는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문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군축 단계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한·미는 또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북한이 미국 등의 위협을 이유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려면 싱가포르 합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에서 두 정상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위를 낮춰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라며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는 한·미가 그간 합의문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겨냥할 때 쓴 표현이다. 다만 이번에 ‘남중국해’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두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며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데 반발해왔다.
또 이날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놓고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팩트시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시 주석과)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동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뜻이 담긴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돌아오는 월요일,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UAE에서 이뤄진다”며 “인공지능(AI)·방산기술·에너지·물류 등 핵심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문화·할랄 식품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한·UAE 협력관계를 총괄하는 한국 담당 특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겸하는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고,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이 투자해 설립한 AI 및 첨단기술 전문 투자회사 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칼둔 청장은 국무장관, AI와 보건의료 담당 장관, 방산 업무 담당 첨단기술 연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동석시키며 이번 회담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후에는 칼둔 청장이 자택에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며 편안하게 필요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UAE가 더 이상 전통 지하자원의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AI와 청정에너지 기술 등 미래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변화된 국제정세에 발맞춰 양국 간 협력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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