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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00년 동행 위한 새로운 도약’···한·UAE 정상 공동선언문

작성일 25-1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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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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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우주산업 협력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원전,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에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선언문에 담겼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UAE 내에 K-컬처, K-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밖에도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유엔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자주 만나 소통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 부장 검사는 특검 측이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홍명보호가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승리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 평가전에서 이태석(오스트리아 빈)의 선제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답답한 경기였지만 이날 승리로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2-3 패배를 당했던 가나를 3년 만에 꺾으며 상대 전적도 4승4패로 균형을 맞췄다. 또한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겨냥해 9월부터 시작한 A매치 6경기를 4승1무1패로 마쳤다. 9월 미국과 멕시코에 1승1무, 10월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1승1패 뒤 11월 볼리비아와 가나를 모두 꺾었다. FIFA랭킹 22위인 한국은 11월 A매치를 모두 승리로 마감해 12월초 예정된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2번 포트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다. 지난 14일 볼리비아전과 비교해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LAFC)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바꿨다. 변화가 많지 않은 골키퍼에서 세 번째 옵션인 송범근(전북)이 골문을 지켰고, 미드필더 권혁규(낭트)는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며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갑자기 새로운 조합을 꾸리다보니 매끄러운 플레이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중원을 생략한 채 과감한 롱패스를 시도한 게 상대 수비에 막혔다. 최전방 골잡이인 오현규(헹크)와 측면 날개 손흥민(LAFC)까지 내려오면서 전형까지 흐트러졌다. 전반 41분 코너킥 찬스에서 권혁규의 헤더가 첫 슈팅이었다.
상대인 가나도 슈팅이 3개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모하메드 쿠드스와 조던 아이유 등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2군에 가까운 전력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이었다. 후반 9분에는 프린스 아두에게 골을 내줬다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취소돼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한국은 후반 들어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17분 손흥민과 오현규(헹크) 대신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조규성(미트윌란)이 투입되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그 효과는 1분 만에 나타났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이태석이 과감한 쇄도에 이은 헤더로 연결, 가나의 골문을 열었다. 이태석이 A매치 13경기 만에 넣은 데뷔골이었다.
흐름을 타던 한국은 추가골 기회는 놓쳤다. 황희찬이 후반 27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 셋을 뚫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그러나 황희찬이 왼쪽 구석으로 찬 공이 골키퍼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막바지 가나의 역습에 흔들렸다. 후반 40분 프리킥 상황에선 프린스 오세이 오우수에게 골문이 뚫렸지만 또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됐다. 한국은 남은 시간 가나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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