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을 10여쪽 싣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법 개정 때 신설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백서의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가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관내 보안등 1만1090등 전량을 기존 LED 보안등에서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보안등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보안 등의 고장·이상 상태를 자동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점검 중심의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 능동적 대응으로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긴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비상점멸 모드로 전환되는 동시에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영상관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야간 범죄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을 완성해 위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귀갓길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구의 밤길이 더 똑똑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며 “보안등 설치를 완료해 모든 주민이 걱정 없이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전후 글로벌 소셜 데이터 2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경주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기간과 이후 나흘 동안 일본·미국·싱가포르 등 방한객 비중이 높은 22개국의 소셜미디어, 온라인 채널, 검색 엔진 내 ‘경주’ 관련 언급을 분석했다.
그 결과 APEC 정상회의 관련 소셜 언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배 이상 폭증했고, 구글 검색량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언급은 미국(22%)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10%), 인도네시아(9%), 일본(8%), 인도(7%) 순이었다. 전체 언급 중 76%가 긍정 여론이었다.
특히 BTS RM의 기조연설, 지드래곤의 환영 만찬 공연, 공식 만찬 사회를 맡은 차은우 등 K-팝 스타들의 활약에 대한 반응이 두드러졌다. 또한 회의 개최 전 경주의 주요 연관어는 ‘전통적’, ‘휴식’, ‘여유로움’이었으나 개최 후에는 ‘화사함’이 새롭게 등장해 도시 이미지가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 K-뷰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브랜드와 함께 퍼스널컬러 진단, AI 피부 진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K-푸드 분야에서는 RM이 기조연설에서 K-팝의 다양성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치맥 회동’ 장면이 확산하면서 K-푸드 전체의 관심도 함께 올라갔다. 이 밖에 황남빵, 라면 푸드트럭, 김밥·떡볶이 등 대중적 메뉴도 상위권에 올랐다.
정상회의 기간 화제를 모은 기념품(굿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경험형 굿즈’로 소비되는 특징을 보였다. 태국 소셜에서는 ‘갓’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외교 선물 ‘금관’ 역시 큰 화제가 됐다.
이번 분석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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