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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힘 “헌법존중TF는 사생활털기TF”···‘공직자 휴대폰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작성일 25-1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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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가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공세에 이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제출 거부 시 직위 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TF와 관련해 “국가가 75만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털어보겠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한 자는 승진 대상이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 여러분이 강력하게 저항하길 바란다”며 “75만 공무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 사생활 TF를 가동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를 들이밀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털고 사찰하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며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모순에 기가 막힌다”며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감사 공포는 없앤다면서 휴대전화는 털겠다는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을 당장 멈추라”며 “휴대전화까지 뒤져보겠다는 공포 통치 앞에서 어떤 포상이 조직의 불안을 덮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관세 정책과 물가 상승으로 외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저소득층의 맥도날드 이용이 뚜렷하게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비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맥도날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미국에서는 소비 양극화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매출은 68억4000만달러(약 1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핵심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은 두 자릿수 비율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 방문은 오히려 증가했다.
크리스토퍼 켐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저소득층 고객들은 식료품과 의류 가격 상승, 임대료와 육아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지출 행동과 소비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소고기와 인건비 등 필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도 저소득층 고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메뉴 평균 가격은 2019~2024년 사이 40% 상승했다. 빅맥은 4.39달러(약 6400원)에서 5.29달러(약 7700원)로, 10조각 맥너겟 세트는 7.19달러(약 1만400원)에서 9.19달러(약 1만3400원)로 올랐다.
최근 가격 상승 부담이 가중된 배경에는 소고기 공급난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세계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소고기 등 핵심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9월 기준 마트에서 파는 다짐육 가격은 전년 대비 13% 뛰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격타가 됐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맥도날드의 저소득층 고객 감소가 미국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마리사 디 나탈레 이코노미스트는 LA타임스에 “패스트푸드 등 제한적 서비스 업종 가격이 연간 3.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최근 경제적·정책적 역풍은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경기 부천시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부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는 응급의료소와 재난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피해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시장 내 파손 시설물 복구와 차량 통행 시간 제한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부천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피해 복구와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는 A씨(60대)가 몰던 트럭이 시장 골목길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