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김 의원이 최근 “장애인이고 여성인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 유튜버는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이 영상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버의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할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며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은 두번이나 비례를 받았고 당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특검법 표결에 모두 찬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할 거면 (김 의원은) 정당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며 “당이 잘 되려면 유능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공천해야지 할당제를 통해 그런 사람들의 자리를 앗아가고 당론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상대가 장애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이질성을 고려해 국회가 충분히 대표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비례대표에서) 할당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 여행·유학 자제 권고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무력시위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연달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일본이 최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14일 통지문에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도발적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본 내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국제항공을 포함한 6개 중국 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맞춰 연말까지 이미 구매한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음에도 일본 정부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조치를 꺼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인 방일객은 약 748만명이다. 일본 문부성에 따르면 일본 내 중국 유학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13만4000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태가 경제나 관광 교류 감소 등 실질적 영향으로 번질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전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2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중국 해안경비대(CCG) 1307편대는 “지난 14일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반드시 정면공격을 가할 것”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정면공격’에는 군사적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쉬융즈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인용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중국이 관광객 무비자 연장·일본산 수산물 재개 등 우호조치를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이 민감한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올해가 일본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중국의 대응을 강경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중·일의) 입장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2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대화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고, 보복 조치로 대화 환경도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강한 일본’을 내세워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압박에 밀려 발언을 철회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비우호적 인물)’로 지정하고 국외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대로 악순환이 이어지면 일·중관계가 상호 불신 속에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8일 제주 한라산과 충남 홍성에서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다.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강수 예보가 있는 서쪽 지역과 제주에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알렸다.
18일 하루동안 충남 서해안에 1㎜ 안팎, 전북 서해안과 광주 등에 5㎜ 안팎의 강수가 예상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19일까지 이틀간 5~10㎜, 제주도는 20일 새벽까지 사흘간 5~10㎜의 비가 예보됐다. 제주 산지에는 20일까지 1~5㎝까지 눈이 쌓이겠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내일인 19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 지역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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