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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설]법무부, ‘항소 포기·대장동 수사 의혹’ 전모부터 밝히라

작성일 25-11-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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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 대행에게 검찰 게시판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항소 포기 전모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고, 노 전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작 “제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노 전 대행은 퇴임 때까지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2기 수사팀 반발-검사장 성명서-대장동 1기 수사팀 이견 표출’까지 줄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국회 국정조사나 법무부 감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한 이 검란의 전말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2기 수사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파일 원본에는 없는 ‘용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를 삽입하고, ‘재창이형’이라고 돼 있는 걸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말을 ‘윗어르신들’(이 대통령)로 임의로 바꾸어 녹취록을 만든 뒤 이 대통령 측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혹의 진위도 신속히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항소 포기·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
스타트업 창업자·재직자 등 관계자 10명 중 약 7명은 내년 창업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제3벤처 붐’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대기업에 한참 못 미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8일 서울 공덕동 디캠프 마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을 살피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2025’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는 그해 주요 이슈와 방향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다. 조사는 지난 9월22일~10월2일 스타트업 창업자와 재직자, 취업 준비생 등 관계자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리포트의 특별 주제는 ‘이재명 정부’로, 새 정부 출범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정책 평가를 살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5.4%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역할 수행 점수도 60.6점으로 전년(54.6점)대비 상승했다.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54.5점으로 평가해 2년 연속 상승세(전년 50.5점)를 보였다.
전년보다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2023년 9%, 지난해 10%에서 올해 16%로 증가했다. 긍정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53.1%),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 증가’(43.8%) 등이 꼽혔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을 통해 제3 벤처 붐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은 정부는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내보여왔다.
창업자들은 내년 업황을 긍정 전망하는 한편 시급한 정부 과제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32.5%), ‘각종 규제 완화’(19.5%),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활성화 지원’(10.5%)을 과제로 꼽았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 66.5%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35%에 그쳤다. 자율적이자 수평적인 조직 문화엔 만족했지만 낮은 재정적 보상과 불안정한 조직 비전 및 전략 등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생태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늘고 있다”면서도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조사 개시 이래 최저치인 35%까지 하락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 일본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가 18일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오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매너가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억지 논리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사죄하거나 문제가 된 발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인이 일본 여행) 자제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시작했다.
극우 소설가 출신인 햐쿠타 대표는 그동안 한국 혐오·차별 발언을 하고, 난징 대학살을 ‘날조된 역사’로 부정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극우 세력 약진이 두드러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햐쿠타 대표는 지난달 30일 “다카이치는 대중 정책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민당 총재 후보들 중)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