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국민의힘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국회 비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가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인전철 인천 동암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엄마와 2살된 딸 등 모녀가 의식불명이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8일 낮 12시 19분쯤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가 차량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살된 B씨의 딸도 다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다. 운전자인 A씨도 머리를 다쳤다.
A씨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0대 엄마와 2살 딸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A씨가 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핵심 인사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을 “반역자”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다. 한때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었던 그린 의원과의 갈등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충돌은 마가 연합 내부의 균열 심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그린 의원을 향해 “그는 좌파로 돌아서며 공화당 전체를 배신했다”며 “마조리 ‘반역자’(Traitor) 그린은 우리 위대한 공화당의 수치”라고 했다. 이어 그를 “마조리 테일러 브라운”이라고 부르며 “그린은 썩기 시작하면 브라운으로 변한다. ‘명목상 공화당원’이 됐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엔 그린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하고, 조지아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출마하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의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나를 공격하고 거짓말을 했다”며 “분명 이게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간 것 같다. 엡스타인 파일”이라고 맞섰다. 이어 “다음 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투표 전 다른 공화당원들을 겁주기 위해 나를 본보기 삼아 공격하고 있다”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싸우는 게 놀랍다. 대부분 미국인은 그가 미국 국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싸우길 바란다”고 했다. 그린 의원은 “나는 트럼프를 숭배하거나, 그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린 의원은 하원에서 엡스타인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에 동참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선되면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엡스타인 e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뤄질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회유·압박해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역풍과 이달 초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진한 성적을 직면하면서, 마가 연합 내부의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WSJ은 마가 진영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덜 집중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그린 의원 역시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세와 외교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는다며 물가와 의료보험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 공화당 스타”라는 평가를 발판으로 제도 정치권에 발을 들인 그린 의원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이란 공습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마가 가치와 배치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엡스타인 논란이 마가 진영의 균열까지 불러오면서 내년 중간선거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엡스타인과 관련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은 지지했으나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만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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