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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중·일 갈등 심화 속 일 외무성 국장급 방중···중국 매체는 공동여론조사 발표 재연기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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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중·일 갈등 심화 속 일 외무성 국장급 방중···중국 매체는 공동여론조사 발표 재연기

작성일 25-11-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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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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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중국 관영매체가 일본 비영리단체(NPO)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다시 연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국장급 간부가 중국을 방문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관영 중국일보가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 겐론 NPO와 1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발표를 연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일보는 ‘공무 사정으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발표를 연기했다.
앞서 중국일보는 지난 4일 예정이었던 발표를 전날인 3일 “관계 당국자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홍콩 성도일보는 중국일보의 일정 연기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대표 접견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중국일보와 겐론 NPO는 2005년부터 매년 공동 여론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 왔다.
닛케이는 재연기 후의 일정은 협의 중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 정부는 외교 당국 간 교류를 통해 중국 측 입장 파악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중국 측과 협의를 위해 17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습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닛케이는 카나이 국장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과 회담할 것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그에 대한 중국 주오사카 총영사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을 진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측은 날선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9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일본 내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공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안팎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당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일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 엮어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우리 당을 친윤(친윤석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엮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에 가 보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간다는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에서 떠났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진 탈당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12·3 불법계엄 정당화에 앞장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면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무당층 지지율이 더 높다는 보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거리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신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폭우로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수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압박했고, 그 이튿날 채 상병이 작전 도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와 육군이 2023년 7월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당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문병삼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3시쯤 전면 철수하니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소속 간부에게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인 오후 4시30분경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현장 해병대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작전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임의로 수색 강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기 1시간30분 전쯤부터 현장은 폭우가 쏟아져 도로정찰 수준의 작전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처럼 예하 해병대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과도한 수색 지시를 내렸고, 이런 점이 부대원을 압박해 이튿날인 7월19일 채 상병 등 군 장병들이 작전 과정에서 사망하고 다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합참 등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현장 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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