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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은행 ‘포용금융’ 실적 평가받는다…5대 지주 5년간 약 70조 투입

작성일 26-01-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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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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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서민 대상 고금리 정책·민간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재원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높인다. 출연금은 기존보다 19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자체적인 포용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금원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보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극 안보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있는 북극곰의 모습은 기후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누군가에게 위기는 기회였다. 북극권에 매장된 천연자원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북극에서 군사적 활동을 늘려 왔다. 중국도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최근에는 북극항로 개척을 눈앞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소유 선언은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전략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린란드 위기의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뜨거운 북극 경쟁이 있다.
북극은 냉전시대 군사적 긴장의 최전선이었다. 1959년 3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가 세계일주 완주 끝에 북극점에서 얼음을 깨고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힘을 과시했다. 1962년 소련은 핵잠수함 K-3로 똑같은 ‘북극 부상’으로 응수했다. 서로의 턱밑에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까지 북극에서 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완화됐던 북극경쟁은 2000년대 중반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이 빨라지면서 가열되기 시작했다.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8개국은 북극 위원회(Arctic Council)를 구성하고 개발과 환경보호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은 2015년 국가안보법을 개정해 극 지방에서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국가 안보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인공기지 건설과 해양 활동의 노하우를 쌓은 상태였다.
중국의 주목을 끈 것은 북극항로다. 믈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기존 항로보다 노선이 단축돼 물류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극백서를 발간하고 스스로 ‘준북극국가’라고 규정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자원 개발 등을 연결하는 빙상 실크로드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2019년 처음으로 자체 쇄빙선을 건조해 투입했다.
북극 최강자는 러시아로 평가된다. 국의 북극 활동 증대는 우방인 러시아도 경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2020년 중국에 북극 관련 스파이 행위를 한 행위로 북극 전문가를 체포한 적 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침공 이후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국의 북극 협력도 활발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3년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합동 순찰 등을 해 오고 있다. 북극 해양 법 집행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는 중국의 북극 활동에 기념비적 해였다. 2025년 9월 중국 저장성 닝보·저우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북극해를 경유하며 18일만에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도착했다.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의 상업 운항에 성공한 것이다. 기존 항로보다 운송 시간이 대폭 단축돼 물류비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는 독자 설계한 심해 잠수함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극 심해 5277m까지 유인 심해 잠수에 성공했다. 북극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 연구를 위한 경쟁에 가장 앞서나간 것이다. 북극 심해는 낮은 수온과 얼음으로 인한 염도 변화 때문에 일반적 바다보다 음파 탐지 등이 어렵다.
이 때문에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극해에서 잠수함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중국은 북극에서 베이터를 수집해 서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바다에서 잠수함전에 유용한 항로를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의 빠른 속도의 북극 굴기는 미국의 경계심을 강화했다. 그레고리 길로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의 북극 능력 신장과 중·러 협력은 중국에게 북미를 공격할 새로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러 군용기는 2024년 7월 알래스카 인근에서 첫 합동 순찰을 벌인 바 있다.
미국의 불안에는 북극에서 뒤쳐졌다는 긴장감이 깔려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쇄빙선은 현재 5척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은 단 2척만 운용 가능하다. 러시아는 40척이 넘는다. 다만 알자지라는 항공·선박 추적 플랫폼을 인용해 “그린란드에서 중국 선박이 가득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중국은 북극에 10차례 이상 탐사대를 파견했다. 세계에서 북극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 과학자들은 북극 항로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지난해 6월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북극 항로 활동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해빙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기후 재앙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유의 북극 탐사 활동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북극곰 연구에 참여한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벵거 박사는 폴라 저널에서 중국 선박의 북극 활동 증가를 두고 ‘차이나 패러독스(중국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긴장의 키는 미국으로 넘어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측과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며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은 자원 개발·군비 경쟁과 영토 쟁탈전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