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최근 중국의 굴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거세다. 중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낸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고 있다. 그간 전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의 3강 체제였다. 하지만 2016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CXMT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은 구형 시장뿐 아니라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CXMT는 최근 화웨이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세대 HBM4 개발을 마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1~2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수율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한발 앞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TV·가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운 지 오래다. 이제는 기술력과 제품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범용 제품은 이미 추월당했고, 고부가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역시 1~2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범용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 1~2년보다 더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벨퍼센터는 지난 6월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를 발간하며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위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 한국은 10위로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경우 미국이 1위인데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한국이 그다음 순위”라며 “현재는 임상 기술, 병원 의료 기술 등은 우리가 더 낫지만 이 또한 2~3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세계 곳곳에서 국내 업체와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힌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12만859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254대보다 30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에서도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주요 브랜드별 지난 10월 판매량 집계치를 보면 지난 4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BYD가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6위, 전기차 브랜드로는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점유율을 키워가는 중이다.
전동화가 자동차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미래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더하다. 특히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셀, 사용 후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치사슬 전반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여서 공급망 자립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나 규제 완화,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기업이나 나라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34)가 당선된 것에 비해 주목받지 않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북서부 최대 도시 시애틀에서도 ‘파란’이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시민운동가 출신의 케이티 윌슨(43)이 시장에 선출된 것이다.
16평 임대아파트에 사는 윌슨은 맘다니처럼 주거비 안정과 부유층 과세 등 진보적 의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윌슨 역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데, 미국 동부 해안 대표 도시 뉴욕과 서부 해안 대표 도시 시애틀의 시장직을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것이다.
레이나 립시츠의 <미국이 불타오른다>는 2018년 민주사회주의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가 29세에 최연소 여성 연방 하원으로 선출된 시기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신좌파 운동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신좌파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과 민주당 기득권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다. 민주사회주의자의 성장과 침체는 트럼프의 집권, 민주당의 실패와 궤적을 같이했다.
맘다니와 AOC가 소속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1982년 창설된 꽤 나이가 많은 조직인데, 2015년까지 회원수가 6000명에 불과했던 작은 조직을 성장시킨 것은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였다. 2016년 샌더스의 민주당 경선 출마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DSA는 한때 회원수가 9만명까지 증가했지만 바이든 당선 후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내부 갈등 등으로 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전략과 방식이다.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어”오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인” 배출을 목표로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발굴하고 적극 지지하는 한편, 젊은 청년들 곁으로 밀착해 풀뿌리 운동을 펼쳤다. 이 책에 맘다니의 이름도 두 번 등장하는데, 맘다니가 뉴욕 주의회 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일했던 16세 소년은 맘다니에게 끌린 이유로 소속감과 동지의식을 꼽았다.
맘다니의 승리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을 왼쪽으로 견인했으며, 젊은 세대와 이민자, 노동자들 곁에 밀착해 그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제 미국의 대도시 운영을 맡게 될 두 민주사회주의자는 그들의 비전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하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 경험 부족,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부자 증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심과 회의의 시선도 많다.
저널리스트 비비언 고닉은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에서 미국의 옛 공산주의자 수십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복원해내며 이들을 비루한 삶의 조건 속에서 경이로운 열정을 피워낸 존재들로 그려낸다. 고닉은 “오늘날 사회주의 사상은 미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지난 수십 년과는 비할 데 없는 생기를 뿜어내고 있다”며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아래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신만의 독립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맘다니와 윌슨, 그리고 뉴욕과 시애틀 시민들의 사회주의가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지난 정부 내내 경제와 민생을 짓눌렀던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환율은 국가 신인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에너지 수입단가가 오르고 생산비·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75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국은 외화 수급 상황이 아직까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며 “외화 부채 수준은 안정적이고 다른 지표들도 건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액은 998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1500원에 육박한 환율은 그 자체가 공포다. 올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환율은 1412.2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웃돈다. 환율이 1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민 재산이 40% 이상 날아간 셈이다. 통상 고환율은 수출 대기업에 이롭게 작용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문제는 고환율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기라도 하면 1500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 10년간 최대 200억달러씩 직접 투자하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이 달러 사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 자금 유출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외환당국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어려워지고, 내수 위축과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올라 난방유 가격도 상승세다. 정부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물가와 민생 악화에도 선제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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