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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통령 순방 때 새 총장 대행 등판…여, ‘검사장 전보 검토’ 관망

작성일 25-1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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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 방안 두고 ‘투톱’ 정청래·김병기 침묵…민감 이슈 거리두기정상 외교 기간 감안…구자현 직무대행, 조직 수습할 시간도 필요국힘 “이 대통령, 대장동 주범 자인”…정의당 “윤석열 정권 연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감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상황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범이란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웨어러블 장치 등으로 건강을 챙기는 독자라면 ‘심박변이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 활동에 따라 심박수가 시시각각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다.
성인 기준 사람 몸은 1분에 15번 정도 숨을 쉰다. 심장은 80번 정도 뛴다. 한번 숨을 쉬는 사이에도 심박변이도는 변한다. 숨을 들이쉴 때 심장이 순간적으로 더 빨리 뛰고, 내쉴 때는 천천히 뛴다. 숨 쉴 때마다 심장 박동이 변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호흡에 따른 심박변이도 변화는 심폐기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른바 ‘호흡 심박변이도’ 차이가 젊은이와 운동선수에서 크게 나타나는 이유다. 나이가 들면서, 또는 고혈압이나 심장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호흡 심박변이도가 줄어든다. 심장이 숨을 살피지 못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호흡 심박변이도는 생리학적인 심폐기능에도 중요하지만 뇌과학적으로도 중요하다. 이완한 상태에서나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환경일 때, 호흡에 따른 심박변이도가 더 증가해 심폐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소속의 클레멘트 메뉴에 박사팀은 호흡 심박변이도를 조절하는 뇌과학적 원리를 최근 연구했다. 이들은 사람이 가족 관계 등에서 긴밀한 사회적 소통을 할 때 증가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에 주목했다.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을 공급하는 시상하부의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호흡 심박변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과학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호흡 심박변이도는 생명 유지에 관해 여러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인 ‘뇌간’에서 조절한다. 뇌간에서도 호흡 조절에 중요한 ‘전뵈트징어 복합체’(호흡을 제어하는 뇌의 신경세포 무리)와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의문핵’(호흡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핵)이라는 부위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메뉴에 박사팀은 시상하부의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자 전뵈트징어 복합체, 의문핵 부위와 연결됐다는 점이 규명됐다. 이 구역에서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호흡 심박변이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특히 전뵈트징어 복합체 신경세포는 옥시토신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옥시토신에 직접 반응할 수 있었다. 또 옥시토신 작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하면 전뵈트징어 복합체 활성이 억제되며 호흡 심박변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험 증거는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직접적으로 호흡 심박변이도를 제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시도 쉬지 않고 작동하는 호흡과 심장 박동은 우리도 모르는 새 끊임없이 변화하며 삶의 상태를 반영한다. 사회적 유대를 떠받치는 옥시토신 신경세포는 예상치 못하게도 멀리 뇌간까지 연결돼 호흡 심박변이도를 개선하고 있었다.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제어하게 되는데, 이때 오늘 살펴본 전뵈트징어 복합체의 활성이 변하며 심장 박동을 조절하게 된다. 옥시토신이 호흡 심박수를 개선하는 만큼,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명상을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57·사진)이 14일 임명됐다.
이 신임 차관은 1968년 광주 출생으로, 중소기업 분야 정책만 20년 넘게 다룬 정통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등에 근무하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성장지원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냈으며 이후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임명 직후 소감문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임명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즉각 논평을 내고 “이 차관은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을 책임지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출신으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며 “정책수립과 집행에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업계와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기부 2차관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내정설이 돌았으나 정치적 부담 등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 처남으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