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노 대행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9일 경찰청에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법무부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검찰) 직원의 권리·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특히 김 부속실장과 봉 수석을 함께 고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으로 이들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콘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됐을 때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몰래 당시 보좌관이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누구에게 보고했겠나.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이런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실장 등을 함께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와 설악산 구 희운각 대피소 등 5곳이 중요문화자원으로 선정됐다.
17일 국립공원 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지리산국립공원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 설악산국립공원 구 희운각대피소, 태백산국립공원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을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은 국립공원 탐방 과정에서 탐방객이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원을 뜻한다.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는 1924년 경상도에 살던 묵희 선생이 글을 짓고 권륜 선생이 쓴 글씨(392자)를 새긴 것으로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백성들의 울분과 염원을 담고 있다.
남원 구룡계곡으로 알려진 ‘지리산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9곳에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 구곡을 경영했던 곳이다. 동편제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훈련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설악산 구 희운각대피소는 1969년 히말라야 원정훈련을 하던 열 명의 젊은 산악인이 눈사태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간이 건립한 최초 설악산 대피소다. 머릿돌에 건립자, 설계자, 시공자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자료가치가 크다.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은 일제가 1936년부터 요새화한 장소다. 포진지, 탄약고, 막사 등 20여 점의 유적이 온전히 남아 있다. 당시 군인숙소로 사용하던 건물들은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은 조선시대 보부상들이 경상도와 영동지역을 넘나들며 산짐승·산적을 피하고 번영을 염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제를 지냈던 곳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된 대표 자원으로 탐방객을 위한 서사(스토리텔링)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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