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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성호 “노만석 이해 안 돼···그 정도 의지면 서면지휘 요구했어야”

작성일 25-11-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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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노 대행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이라며 집단서명에 참여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수사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적의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홉 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맹학교를 다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웠고 열다섯 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뒤 애널리스트가 됐다.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일하기 시작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CFA(공인재무분석사)를 취득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회사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먼에 재직 중이다. 신순규씨(58) 얘기다. 그가 세 번째 에세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를 냈다. 책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 그를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민음사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입지전적인 경력답게 대단한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지만, 책은 그의 안내견이었던 ‘빅’과 ‘지기’에 대한 추억으로 풀어나간다. 과거 사고와 질병으로 두 마리의 안내견을 잃고 “나에게 세 번째 안내견은 없”다고 선언한 일화다.
“첫 안내견을 스무 살쯤에 들였어요. 안내견과 주인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져요. 24시간, 잘 때도 일할 때도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 강아지가 갑자기 죽는 건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안내견이 아무리 오래 주인과 같이 있어도 대략 10년이고 그럼 70까지만 살아도 5마리의 안내견과 이별해야 한다는 건데, 혜택에 비해 코스트(상실감)가 너무 크다 생각했죠. 그 뒤부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쓰고 있어요.”
책은 이렇듯 사소한 일화를 매개로 장애인의 현실, 투자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단상,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안내견 일화는 미국의 현실과 연결된다.
지팡이를 쓰며 그는 “매일 걸어 다녔던 곳들이 갑자기 낯설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 미국의 현실이 그에게 그렇다. 그는 “나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서 비롯되는 이상을 신앙 다음으로 크게 여기는데, 현재는 이런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각각의 세력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분열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세상을 낙관한다. 책 제목처럼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면 된다고 믿는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돕는 야나 미니스트리(YANA Ministry)의 이사장, 시각장애인 음악가를 지원하는 벨라음악재단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그의 이력은 이 때문이다. 신체 혹은 사회·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월가의 생활에서 은퇴한 뒤를 묻자 한국의 높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태어날 때) 정해진 틀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 수는 사회여야 하는데, 한국은 그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해진 틀에서 탈출하지 못할 때 한국에서 자살이라는 것이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삶은 2022년 TV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고 더 화제가 됐다. 책엔 화려한 그의 삶이 담겼나 싶지만, 아내를 포함한 가족 이야기가 주다. 그는 “아내가 자기 얘기 좀 쓰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아내가 내 세계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사람들은 월가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쿨하고 화려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내 삶은 아주 단조롭다”고 말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이어 세 번째 책이다. 현재 차기작도 집필 중이다. 그가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면접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부모님이 튀르키예분이고 이민 온 지 얼만 안 된 학생이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 아이에게 왜 바이올린을 연주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게 저한테는 그래요. 글을 통해 내 감정을 컨트롤해요.”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