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내건 당원주권시대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당비를 낸 165만명의 전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오는 19~20일 온라인 투표로 묻는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광역단체장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을 실시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 차원의 일방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한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순위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선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남과 같이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의 목소리에 가중치를 뒀던 대의원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오랜 기간 대의원 제도 운영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 권리당원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정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 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당원투표는 결정이 아닌 의견 수렴 절차”라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이날 알려졌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분포해있다고 평가된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작 당일 전당원투표를 띄우며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선 이 대통령 순방 때도 정 대표가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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