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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5년 구형

작성일 25-11-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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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장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간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사우디의 F-35 구매 조건으로 자국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면서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15일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 사우디와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해 시아파 이란을 고립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과 각각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에 F-35 등 무기를 판매하는 안건과 함께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하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35는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F-35 판매에 동의해 역내 군사적 우위를 사우디에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거둬들이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자신의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겐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대한 F-35 판매 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QME 양보 의향에도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작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