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18일 연합뉴스는 한은 뉴욕사무소를 인용, 주요 투자은행(IB) 10곳 중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노무라 등 2곳이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초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내 한 차례 인하를, 노무라는 두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가 이달 초 모두 연내 동결로 전망을 바꿨다. 그사이 지난달 말 한 차례 인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노무라가 인하 횟수 전망을 축소 변경한 셈이다.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도 한 달 전과 달라졌다고 한은은 전했다. 지난달 3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연 3.64%, 내년 1월 3.53%, 3월 3.41%, 4월 3.35%가 예상됐으나, 이달 10일에는 각 3.72%, 3.62%, 3.52%, 3.46%로 0.1%포인트 정도씩 높아졌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17일 기준 연준이 12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57.1%,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42.9%로 각각 반영했다.
한은은 “IB들은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에 대응해 금리를 0.25∼1.00%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와 실업률의 안정세가 이어지면 신중한 정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반영해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된 내년 금리 경로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IB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주요 IB 10곳 중 과반인 6곳은 연준의 최종 금리를 연 3.25%(상단 기준)로 예상한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75∼4.00%인 만큼 0.25%포인트씩 세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셈이다.
회사별로 보면,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4곳은 연준이 올해 한 차례, 내년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3.00∼3.25%까지 금리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인하로 2.75∼3.00%, JP모건은 올해와 내년 한 차례씩 인하로 3.25∼3.50%의 최종 금리를 각각 전망했다. 아울러 도이치뱅크는 올해만 한 차례 인하와 3.50∼3.75%를, TD는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인하와 2.75∼3.00%를 각각 제시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최종 금리를 2.75%(모건스탠리)까지 보는 IB가 있었으나, 이달 들어 3.00%(TD)가 가장 낮은 전망치로 바뀌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장씨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간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 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각각의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인 영문공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주요 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 등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며 “또 영문공시 확대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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