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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안다르 창업자 남편, 북한 해커에 수천만원 송금···국보법 위반 구속

작성일 25-11-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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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유명 운동복 의류업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직을 맡았던 오모씨(39)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과 수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받고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사기·상해·명예훼손 등 전과도 있어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씨는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으로, 과거 안다르 이사로 재직하며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을 주도했다.
“칸트는 알까. 본인이 수세기 지나 한 동아시아 국가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친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2026학년 수능이 치러진 13일 국어·영어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수험생들을 괴롭힌 것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였다.
이날 오전 1교시 진행된 국어 시험 독서 영역에는 인격 동일성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다룬 지문이 등장했다. 칸트와 영국의 현대 철학자 스트로슨, 프랑스 철학자 롱게네스 등 여러 철학자들이 인격 동일성에 대해 밝힌 견해를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하는 4개 문항이 출제됐다.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17번 문항이 꼽혔다. 3점 배점인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때를 가정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갑과 을의 발언을 칸트 등 철학자들이 각각 어떻게 평가했을지 판단하도록 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앞에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라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담보를 다룬 법학 지문, 열팽창을 다룬 과학기술 지문을 푼 다음에 접해 시간 배분 등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지문에는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15번 문항은 해당 구절을 읽고 어떤 내용의 선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택하도록 했다.
3교시 영어 시험에서도 고난도 문제 중 하나로 꼽힌 것은 칸트에 대한 지문이었다. 34번 빈칸 추론 문항에는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에 관한 지문이 나왔다. 칸트는 법치가 안전과 평화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믿었는데, 인간 본성이 선해서 조화롭게 살며 번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라고 봤다는 내용이다.
EBS 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빈칸 문장에) cannot be가 있어 글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인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는 점에서 상위권과 중위권 수험생들 사이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교시에 치러진 사회탐구 과목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도 칸트가 등장했다. 11번 문항은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는 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했다. 갑은 칸트를 가리킨다. 칸트는 살인죄에 대한 벌은 사형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봤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 가운데 특히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에 관해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주목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 조치로 인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력 증강을 인정한 배경에는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 확대에 따라 주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권한 확대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지고,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은 것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닛케이는 “우려되는 것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면서 “미국 측이 농축을 용인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동아시아의 군사력 확대 노선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 한·미 양국 사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가 남겨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동문서에는 구체적인 건조 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 설명해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양보했는지가 초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NHK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면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호주, 인도 등을 중국 견제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나라로 꼽았다. NHK는 “북한도 2021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내놓은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잠수함 보유를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면서 “올해 3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소를 방문해 핵잠수함 건조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