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훈령 전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직·간접 개입 인정 > 견적문의

수원법무법인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훈령 전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직·간접 개입 인정

작성일 25-11-18 04:5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법무법인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고, “평소와 달리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얘기를 들은 뒤 대통령이 집무실로 갔는데, 저도 거기 따라가서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출석한 증인들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최 전 부총리 역시 자신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총리께서 좀 넋이 나간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 평소 못 보던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게 기억 난다”고 했다.
‘피고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는 걸 본 적은 없나’라는 특검 질문에 최 전 부총리가 “시간순으로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순서를 묻는 게 아니다”라며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제가 먼저 총리께 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건 못 봤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문건을 둘러싸고도 집중적인 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등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접히지 않은 A4 용지 크기 문건을 그에게 직접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조악하다’고 생각했다. 예비비나 보조금은 당장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 저는 접견실 상황보다는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모두 집중돼 있었다”며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생각했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는 “국무위원들이 재판받으면서 ‘누구누구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에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저의 대학 시절과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취임과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라면서도 “다만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재차 “송구합니다만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염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정 질서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