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9일째인 14일 구조당국이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으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고로 7명이 매몰됐으며 현재까지 6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1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전날부터 마지막 실종자 A씨(62)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보일러 타워 5호기에서 6호기 방면 잔해와 철골을 제거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5호기 붕괴 전 작업허가서를 토대로 A씨가 해당 지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빔 절단기 4대 등 중장비를 이용해 구조물 상단부의 일부를 절단·제거했다. 하지만 거대한 H빔 등이 층층이 쌓여있고, 구조물이 엉켜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방면 구조물을 더 절단할 경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 소방 당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해체 전문가와 구조 기술자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한 진입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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