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57·사진)이 14일 임명됐다.
이 신임 차관은 1968년 광주 출생으로, 중소기업 분야 정책만 20년 넘게 다룬 정통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등에 근무하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성장지원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냈으며 이후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임명 직후 소감문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임명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즉각 논평을 내고 “이 차관은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을 책임지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출신으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며 “정책수립과 집행에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업계와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기부 2차관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내정설이 돌았으나 정치적 부담 등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 처남으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주 말 국내 채권·주식·외환시장이 모두 난리 났다”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총재가 지난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발언한 내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 지도부 일원이 중앙은행 총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외국인들에게 해당 발언이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총재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쳤다고 한다. 안 그래도 대미 투자 등으로 인해 국채 물량 증가 전망까지 있던 차에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 발언이 보도된 후 국고채 금리가 하루 새 0.1%포인트 가깝게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아마도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며 “그렇게 직설적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면 시장이 출렁거릴 거란 걸 정말 몰랐던 걸까”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껏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한은 총재 발언으로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 시장에의 개입 의지도 표명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가 기존 한은 총재들과 달리 부동산·교육 등 한국 사회의 다방면 이슈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도 “자기 할 일은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서 왜 자꾸 엉뚱한 이슈에 관심 갖고 집중하는 걸까”라며 “그럴 거면 한은 총재를 그만두고 사회 정책 연구에 집중하시던가”라고 적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이 총재가 국내 은행 기관장들과 만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 총재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장에 구두개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 총재는 자숙하고 본래의 한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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