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여야는 15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못 박았고, 반도체 분야에선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며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민심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익 시트를 백지 시트라 왜곡하며 외교·안보까지 위협하느냐”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를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 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 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며 “국익은 사라지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계속 늘면서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 1000명 당 5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22.8명) 대비해 2배에 달한다. 작년 같은 시기(4.0명)와 비교하면 12배를 넘는다. 환자 발생은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많았다.
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예방접종’이라며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11월 둘째 주 기준 서울시의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0%포인트, 5.3%포인트 상승한 54.8%, 60.3%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접종률은 69.5%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 홈페이지(nip.kdca.go.kr)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방접종과 함께 기본 예방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수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 시 휴지·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발열·호흡기 환자와 접촉 피하기 등이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4000억원) 규모의 미 군사 장비 구매를 약속했으며 한국 법적 요건에 따라 주한미군에 총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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