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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어쩌나···순창, ‘복지예산 깎아 충당’ 논란

작성일 25-11-1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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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분담 체계 속에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순창군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 축소안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주민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도비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범지역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미치지 못한다. 청양(21.6%), 정선(19.2%), 연천(18.5%), 남해(17.6%), 영양(15.4%), 순창(15.0%), 신안(8.2%) 등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부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의 두 배 규모로 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초단체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3700만원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기존 7개 군 외에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진보당·순창)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농민 공익수당과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예산이 각각 70%, 60%, 50%까지 줄어들 위기”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년 디즈니플러스는 한국에서 ‘작품성 있는 중박’을 뛰어넘어 ‘대중성까지 잡은 대박’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월트디즈니컴퍼니가 13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프리뷰 2025’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라인업을 발표했다. 배우 정우성, 현빈, 신민아, 박보영, 이동욱, 지창욱, 도경수 등 한국의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을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차기 아태지역 ‘실사 시리즈’의 중심은 단연 한국 콘텐츠였다. 루크 강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한국의 이야기는 이미 아태지역과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장르물에서는 영화감독이 만드는 시리즈들이 눈에 띈다. 오는 12월24일 공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영화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첫 시리즈 도전작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권력에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 요원 기태(현빈)과 그를 추적하는 검사 건영(정우성)의 대결을 그린다. 우 감독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제 다른 영화(<남산의 부장들>, <마약왕>)들을 쭉 꺼내 보며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미 제작 중인 시즌2는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한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각본가 황조윤 작가가 쓴 <골드랜드>는 영화 <공조>의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밀수 조직의 금괴를 우연히 넘겨받게 된 희주(박보영)의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박보영의 연기 변신이 기대된다.
웹툰·웹소설 IP를 바탕으로 ‘판타지성’이 두드러지는 작품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누적 조회 수 26억을 기록한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한 <재혼황후>가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다. 배우 신민아,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 등이 세 개의 왕국이 공존하는 가상의 로맨스 판타지 세계를 현실화한다. 또한 네이버웹툰이 원작으로, 경성시대 뱀파이어 이야기를 담은 <현혹>은 배우 수지가 매혹적인 뱀파이어로 출연하고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한다.
디즈니플러스 사상 첫 한일합작 시리즈도 이날 공개됐다. 배우 지창욱과 이마다 미오가 로맨틱 코미디 <메리 베리 러브>로 합을 맞춘다. 뼈아픈 실패 이후 일본 외딴 섬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강단 있는 여성 딸기 농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창욱은 “극 중 일본어를 못 하는 설정으로, 첫 만남부터 삐거덕대지만 뒤로 갈수록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짧아유>, <배불리힐스> 등 주5일 미드폼 예능을 런칭했던 디즈니플러스는 2026년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에도 도전한다. <운명전쟁49>는 사주·타로·관상 등 49인의 운명술사 중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진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 400여 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에 이날 일정의 약 1/3가량을 할애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일본 오리지널 콘텐츠로는 <디즈니 트위스티드 원더랜드> 시즌2 등 애니메이션이 다수 소개됐다. 일본 게임 회사 코지마 프로덕션과 디즈니플러스의 협업으로 게임 <데스 스트랜딩>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제작될 예정이다.
루크 강 사장은 “우리의 장기 목표는 아태지역 오리지널 작품을 글로벌 프랜차이즈 수준의 스케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디즈니플러스의 장점은 (디즈니의) 생태계다. IP와 인재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 등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을 다루는 상설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해당 기구 구성을 권고한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70여개국의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불평등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Inequality·IPI)’ 설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인으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세계가 불평등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G20 불평등특위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비민주적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와 경제를 세우기 위한 명확하고 검증된 조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앞서 G20 불평등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2000~2024년 세계 인구 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41%를 차지했고, 하위 50%에 돌아간 부는 고작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는 보다 평등한 나라에 비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불평등특위는 보고서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IPI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불평등특위가 제안한 IPI는 기후변화의 원인·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모델로 한다. IPCC 평가보고서 작성엔 195개국 회원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IPI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IPCC가 해온 뛰어난 역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불평등 위기를 인식하는 상당수의 G20 정부들이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아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