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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 증시 급락···S&P 1.66%·나스닥 2.29% ‘뚝’

작성일 25-1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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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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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하락하며 다시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60포인트(1.65%) 하락한 4만7457.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3.43포인트(1.66%) 내린 6737.49, 나스닥종합지수는 536.10포인트(2.29%) 하락한 2만2870.36에 장을 마쳤다.
이날 투매 흐름 속에 AI,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72% 떨어졌다.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3.58% 하락했다. 브로드컴과 AMD, 인텔, 램리서치도 5%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9월 오픈AI와의 초대형 계약으로 하루 만에 36% 폭등하며 345달러까지 뛰었던 오라클 주가는 이날도 4.15% 하락하며 217.57달러까지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내려앉았다. 테슬라는 6.64% 하락했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2%대 하락률을 찍었다.
골드만삭스가 3.99%, JP모건체이스가 3.41% 내리는 등 금융주도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를 끌어 내리는 요인이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을 끝으로 해제됐다. 셧다운 해제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의 금리 관련 등 일명 ‘매파’ 발언이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로서는 노동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고용시장에 대해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약 3% 수준으로 여전히 너무 높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