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한국시간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명기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취임 뒤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외빈들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도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한·미 공동 설명자료 중 비관세 장벽 등 후속 협상에 필요한 사안을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농산물·디지털·경쟁·지식재산권·노동·환경 등 비관세 장벽과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두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산 과일·채소 등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국내법이나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지식재산권과 노동 등 규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노동 대응에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국·과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 사이에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안팎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당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일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 엮어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우리 당을 친윤(친윤석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엮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에 가 보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간다는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에서 떠났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진 탈당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12·3 불법계엄 정당화에 앞장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면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무당층 지지율이 더 높다는 보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거리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신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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