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집행을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소환 요구 등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막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그냥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처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 더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법원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의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8일째인 13일 30대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번 시신 수습으로 공식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사고 현장에는 실종자 1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시18분쯤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김모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6일 매몰돼 곧장 위치가 확인됐으나, 철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긴 잔해 4∼5ｍ 안쪽에 있어서 그동안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무너진 5호기는 바로 옆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서 4호기 방향 끝부분에 매몰돼 있던 김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상부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성이 컸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400t급 크레인으로 무너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물 해체와 제거 작업에는 구조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명이 조를 이뤄 교대로 투입됐다. 이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절단하고, 절단된 철골은 체인블록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구조당국은 아직 실종 상태인 60대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다. 수색에는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으나 7명이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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