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편법적인 ‘벌떼 입찰’을 위해 건축 면허가 없는 계열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에 달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다.
이같은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계열사들은 현재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우미의 행위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와 직접 관련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한 경우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세로 15.5ｍ·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내건 당원주권시대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며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당비를 낸 전국 권리당원 165만명을 대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19~20일 온라인 투표로 묻는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투표권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정한 현행 당헌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광역단체장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을 실시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 차원의 일방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할 수 있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순위 역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남과 같이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의 당원들 목소리에 가중치를 뒀던 대의원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오랜 기간 대의원 제도 운영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 권리당원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한정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 대표가 지난 6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알려졌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분포해 있다고 평가된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작 당일 전당원투표를 띄우며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선 이 대통령 순방 때도 정 대표가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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