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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속도 내는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서 일하는 의사 중증·필수진료 전문성 길러줄 방안 고민해야”

작성일 25-11-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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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애착 유물
타이베이 고궁박물관 국보 36점을 해박한 지식과 깊은 심미안으로 설명한다. 유물이 만들어진 당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장면을 드라마처럼 되살리고, 다감한 감각과 섬세한 문체로 독자를 유물의 세계로 이끈다. 정잉 지음. 김지민 옮김. 글항아리. 3만2000원
아이가 있는 집의 질문들
엄마들의 삶을 탐구하는 모임 ‘부너미’가 네 번째로 내는 책이다. 가족 사이에서 더 절실한 돌봄 문제, 가정에 침투한 자본주의 논리와 외모지상주의, 가사 분담, 가족 내 정치적 성향 차이, 사교육과 진로, 성적 지향 등의 문제를 다룬다. 어떤책. 1만8800원
정추 평전
광주 출신으로 해방 이후 월북했다가 망명지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한 음악가 정추(1923~2013)의 삶을 그의 조카가 책으로 썼다. 1958년 소련에 유학 중이던 정추는 김일성 독재체제를 비판해 김일성 우상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동하다 도망자 신세가 됐다. 정철훈 지음. 5만5000원
소그드 상인의 역사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소그드 상인들은 실크로드에서 세계적 교역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뛰어난 상술과 외교력, 현실 대처로 정치, 경제,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한 소그드 상인들의 활약을 살핀다. 에티엔 드 라 바이시예르 지음. 이은정 옮김. 도서출판 길. 4만8000원
읽는 여행, 스위스
독문학자 안인희 교수가 쓴, 스위스를 배경으로 하는 독일 사상·예술 기행이다. 니체, 바그너, 실러, 헤세 등 네 독일 거장의 삶과 예술에서 스위스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친절한 설명과 고증으로 보여준다. ‘스위스 패스’라는 이름의 4권짜리 시리즈 중 한 권. 휴머니스트. 1만8000원
지난 주 한때 1475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17일 1450원대로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당국 구두개입과 함께 국민연금 등이 나서면 1480원이 환율 ‘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을 가져온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처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대미투자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1400원대 환율’이 당분간 고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0원 내린 1451.0원으로 개장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환율이 2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기록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1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일단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위험회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환율이 장기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해외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전략적 환 헤지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하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발생해 환율이 내려간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부근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수준에 근접한 것은 달러 매수 심리를 완화시킨다”고 말했다.
환율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면서 서학개미를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와타나베 부인’은 초저금리 환경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당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와타나베 부인’의 해외 투자로 인한 달러 매수로 엔·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고 분석된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서학개미는 마치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을 연상시키게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금리 수준이 높긴 하지만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국내 투자를 꺼리게 하는 거시적 환경과 환율을 밀어올리는 역할이 유사하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보다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외환시장에 매물로 들어올 연간 200억달러가 해외로 나가버리니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향후 10년간 이 재료가 시장에 계속 작용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환율 하락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