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가 제주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문구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
심의위는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될 경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현수막은 한울누리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돼 있다. 현수막은 제주도와 유족회 등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세운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등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이 제기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두 명으로부터 향후 공천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뒤 3~5개월 만에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2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와 최측근 인사가 공천헌금의 전달과 반환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아내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고백한 전 동작구의원 B씨도 오는 9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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