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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희생자 11명 재심서 무죄 판결

작성일 25-11-1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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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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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25)가 2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실시된 정부 합동단속 중 벌어진 일인데요. 뚜안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에어컨 실외기 창고에서 3시간가량 숨어 있다 빠져나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 ‘미등록 이주민·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부 독자님들은 “왜 불법체류자라고 부르지 않냐”는 의문을 전하시기도 했는데요. ‘미등록 이주민’과 ‘불법체류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불법체류자란 단어는 한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 1990년대 후반 등장했습니다. 1997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취업외국인’이란 용어가 처음 쓰였는데요. 이즈음부터 외국인의 불법출입국과 불법체류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권의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불법체류자’란 용어에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에선 “범죄와의 관련성을 강조해 이주자의 인간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체류자’, ‘비정규 체류자’란 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불법체류자’란 용어를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어요.
‘법을 어기고 체류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담은 ‘불법체류자’란 단어는 얼핏 중립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불법체류자는 감정과 편견이 담긴 ‘편향된 언어’가 되었어요. 2018년 인권위는 이주민과 관련한 단어가 포함된 SNS 게시글 1만 개를 분석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는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추출됐고 ‘불법체류자’의 연관 단어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이 나왔다고 해요.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주요 매체들도 ‘불법(illegal)’ 대신 ‘미등록’ 혹은 ‘서류미비(undocumented)’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3년 AP통신이 “불법이란 묘사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행동에만 하라”는 규칙을 만든 뒤로 다른 매체들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어도 ‘존재’는 불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건 맞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을 어긴 일부 이주민들이 끼치는 피해도 있을 테고요. 법무부도 미등록 체류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합동단속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법무부의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은 매년 39만~4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가 미비한 셈이죠.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 사업장 이탈 등 체류자격에 허용된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 등 출입국 당국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왜 법 바깥으로 도망가거나 숨는 걸까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 등)·전문 취업 비자(E-7)를 받기 위한 절차는 아주 복잡한데요. 정보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브로커가 수수료를 부풀려 받다 보니 시작부터 빚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체류 기간 내 빚을 갚지 못하면 불법체류로 빠지기 쉽습니다. 유학 비자(D-2)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속거나 구직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뚜안씨도 구직 비자(D-10)로 들어왔지만 법이 정한 취업 분야가 제한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단속을 맞닥뜨린 경우였어요.
특히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열악한데요. 지난 7월 폭로된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 같은 인권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해요. 올해 초엔 네팔 국적 20대 청년이 장기간 폭언·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북 구미에선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축근무 없이 일하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해도 ‘3개월 내 재취업’이란 조건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일터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빚, 열악한 노동 환경, 까다로운 출입국 제도가 ‘불법체류’의 굴레를 이루는 셈입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기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필요한 존재’인데요. 지난 5월 경남 창녕군에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어요. “법무부 니네가 마늘농사 지어라”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걸리기도 했지요.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제조업 분야에선 이주노동자 없인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주노동자가 많이 모이면서 지역의 경제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요. 출생아가 점점 줄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필요로 하지만 받아들이진 않는’ 이주민 제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이주민을 향한 우리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요. 다행히 우리 국민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이 자신과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도는 9년 만에 상승했다고 해요. 특히 성인보다 청소년의 수용 정도가 높았는데요. 학원·학교에서 이주민을 일상적으로 접해온 청소년들에게 이주민들은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민’이란 어려운 용어 대신 그냥 ‘친구’였거든요.
‘불법체류자’와 ‘미등록 이주민’의 차이는 어쩌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법체류자란 말엔 “법을 어겼다”라는 판단이, 미등록 이주민이란 말엔 “왜 법을 어기게 됐어?”란 질문이 포함되니까요. 판단은 단순한 결론이고 질문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결론은 ‘지금’에 머물고 과정은 ‘다음’을 그리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지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세상과 ‘미등록 이주민’의 세상, 독자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튼튼하기는 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유리섬유 재질의 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 제작하는 기술이 2027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성 소재이며, 여름용 의복 옷감 리넨의 원료인 ‘아마’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이 실용화하면 수명을 다한 뒤 자연으로 돌아가 썩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독일 킬 응용과학대 연구진은 풍력 발전기 날개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연구를 위해 자국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에너지기후보호국에서 17만5000유로(약 2억9700만원)의 기본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면적이 총 200㎡ 이하인 소형 풍력 발전기 날개를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바람개비 형태다. 길쭉한 막대기 형상의 날개 3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채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풍력 발전기 날개를 아마와 발사나무, 오동나무를 조합해 만들 계획이다. 아마는 풀의 일종으로, 인장 강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가 높은 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
아마는 통기성 좋은 여름용 의복 옷감 리넨의 소재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풍력 발전기 날개가 공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옷을 만들 때보다 아마 섬유를 굵게 뽑아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나무는 부피보다 매우 가볍고, 오동나무는 습기에 잘 견디는 데다 튼튼하다. 이 3가지 식물성 원료를 결합하면 경량화와 높은 내구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연구진이 이번 기술을 만드는 것은 환경 보호 때문이다. 현재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주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다. 유리섬유는 유리를 실처럼 가느다랗게 뽑아 만든 것인데, 주성분은 규산염이다. 여기에 플라스틱을 섞은 것이 FRP다. FRP는 강도가 높고 물이나 염분, 화학물질에 부식되지 않는다. 야외에서 비바람을 맞고,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를 견디며 작동해야 하는 풍력 발전기 날개에 딱 맞는 소재다.
하지만 FRP는 재활용이 어렵다.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단일 소재가 아니면 재활용에 걸림돌이 생긴다. 이러다 보니 FRP로 만든 풍력 발전기 날개는 약 20년인 수명이 다하면 소각이나 매립된다. 이것도 고육책이다. 태우면 오염물질이 나오고 묻어도 부패하지 않는다.
풍력 발전기 날개는 현재 매년 5만t이 버려진다. 2030년에는 폐기 규모가 연간 5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학계와 업계는 전망한다. 오로지 풀과 나무를 통해 풍력 발전기 날개를 제작하는 연구진 기술을 사용하면 환경 피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폐기 뒤 썩는 풍력 발전기 날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새로운 풍력 발전기 날개 형상을 정밀 설계할 예정이다. 웬만한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날개 디자인을 찾아 강도를 더욱 높일 방안을 고안하려는 노력이다.
연구진은 대학 공식 자료를 통해 “식물성 소재로 FRP를 대체하는 기술이 실용화하면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