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쪽지를 펴든 밴드 ‘이키모노가카리’(Ikimonogakari)의 기타리스트 미즈노가 서툰 한국어로 관객들에게 말했다.
“한국분들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니 주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세요.”
애니메이션 <나루토 질풍전 3기>의 주제가인 ‘블루 버드’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이키모노가카리가 ‘원더리벳 2025’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관객을 만났다. 1999년 결성된 이키모노 가카리는 일본의 ‘국민 밴드’로 불린다. 2006년 앨범 로 데뷔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한국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키모노가카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밴드 음악을 선보인 가수로, 일본 내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인 혼성 밴드인 이키모노가카리의 멤버로는 리더이자 기타를 맡은 미즈노 요시키와 보컬 요시오카 키요에가 있다. 밴드는 2025년 5월 기준 일본 역대 음원 다운로드 순위 아티스트 부문에서 총 1000만 회로 7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원더리벳 2025’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 이키모노가카리는 많은 공연 경험을 보여주듯 한 시간 동안 에너지 넘치면서도 여유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미즈노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한 첫 곡 ‘코이스루 오토메’(사랑에빠진 아가씨)로 무대에 오른 이들은, 음원과 똑같은 맑고 청량한 목소리와 연주를 들려줬다. 이어지는 인기곡 ‘키마구레 로맨틱’(변덕스러운 로맨틱)에서는 보컬 요시오카가 긴 무대를 휘저으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한국 관객들의 떼창을 유도하거나 무대 계단을 내려가 가까이서 인사하는 등 관객과의 소통도 놓치지 않았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블루 버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바타이타라~”(飛翔いたら)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울리자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냈다. 후렴구에서는 어김없이 떼창이 터져 나왔다. 공연이 끝나도 앙코르를 목놓아 외치는 한국 관객들을 위해 이키모노가카리는 마지막 앙코르곡으로 ‘블루 버드’를 다시 한번 선보였다.
이키모노가카리는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애니메이션 곡을 통해 저희 그룹을 알게 된 분들을 위한 곡은 물론 이키모노가카리라는 그룹의 음악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곡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밴드로 자리 잡은 비결에 대해서는 “원래 시골 마을에서 라이브를 하던 것이 밴드의 시작이었다”며 “그때부터 눈앞을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겠다는 마음으로 공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데뷔 20주년을 맞는 소감을 묻자 “결성으로부터는 벌써 26년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잘 해내는 것이 목표 전부다”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히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 첫선을 보인 J팝 페스티벌 ‘원더리벳’은 한국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일본 아티스트를 대거 초빙하는 페스티벌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열린 페스티벌에는 범프오브치킨, 카나분, 이브, 키린지, 스키마스위치 등이 공연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 공연에는 밴드 스파이에어가 헤드라이너로 올랐다.
카카오가 자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앱)인 ‘카나나’의 웹 버전을 출시했다.
12일 카카오에 따르면, 웹 버전 카나나는 URL(mate.kanana.ai/home)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앱 이용자는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사용할 수 있고 신규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으로 카나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웹 버전 첫 화면에서는 개인 AI 메이트 ‘나나’와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화면 왼쪽 리스트에서는 스페셜 AI 메이트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모바일 앱 카나나를 업데이트하며 타로, 사주, 챌린지, 스터디 코칭, 보험 상담 등 스페셜 AI 메이트 5종을 신설한 바 있다.
이 밖에 웹 버전에는 카나나의 다양한 대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카나나 더 알아보기’ 메뉴가 추가됐다. 카나나의 여러 기능과 새로운 소식 등을 전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향후 모바일 앱 카나나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웹 버전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카카오 김종한 카나나 성과리더는 “더 많은 이용자가 카나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장했다”며 “순차적으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모바일 중심의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더 넓은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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