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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미 팩트시트 명문화…군, 10년 후 4척 이상 건조 계획

작성일 25-11-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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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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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애초 양국 논의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화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군은 소형 원자로 기술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기에 후속 협상도 희망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상당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적 사용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향후 한·미 후속 협상도 관건이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의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조달 방식, 미국의 기술 이전 범위,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의 난관도 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은 핵추진 체계와 연료 관련 기술을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과 실제 건조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중·러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고 과연 안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13일 오전 시민과 노동계 인사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오는 27일 0시5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시도될 ‘누리호’ 4차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누리호는 같은 제원과 성능을 지닌 기체를 잇달아 발사해 기술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반복 발사’ 과정에 있다. 신형 자동차를 일정 기간 도로에서 달리게 하면서 부품 성능·내구성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다.
누리호는 단순히 우주로 날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수송하는 임무에도 나서고 있다.
4번째 누리호에는 위성이 모두 13기 실린다. 2021년부터 발사된 역대 누리호 가운데 탑재한 위성이 가장 많다.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제작한 특이하고 기발한 위성들로 누리호 화물칸이 가득 채워졌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4일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 특징을 보여주는 설명회를 열었다.
누리호에 탑재될 ‘형님’ 격 위성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다. 주탑재 위성으로 불리며, 가장 크고 무겁다. 폭 1.92ｍ, 높이 1.76ｍ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했으며, 무게는 516㎏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고도 600㎞에서 극지방 근처 상공을 일정 시점마다 지나는 궤적을 그리며 지구를 돌 예정이다. 럭비공을 닮은 트랙을 같은 속도로 하염없이 도는 육상 선수와 비슷하다. 우주과학계에서는 이런 지구 상공의 길을 가리켜 ‘태양동기궤도’라고 부른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태양동기궤도를 돌 예정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오로라와 대기광(대기가 스스로 빛나는 현상) 관측 카메라 ‘로키츠(ROKITS)’, 우주 플라스마와 자기장 측정기 ‘아이엠맵(IAMMAP)’을 내부에 싣고 있기 때문이다.
로키츠는 북극과 남극 하늘에 뜨는 오로라를 관찰하고, 아이엠맵은 우주 플라스마 현상 등이 잘 보이는 극지방 높은 고도의 공중 환경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관측 조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태양동기궤도다.
지구 자전을 고려해 태양동기궤도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집어넣으려면 한국의 지리적 위치에서는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 발사가 꼭 필요하다. 4번째 누리호 발사 장면을 TV로 시청하려면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밖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지구 궤도의 무중력 조건에서 줄기세포를 3차원(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시스템도 실린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외 나머지 위성 12기는 모두 큐브위성(초소형 위성)이다. 덩치는 사과 상자를 넘지 않고 중량도 2~20㎏ 수준이다. 작고 가볍다는 뜻이다.
하지만 누리호에 실릴 큐브위성들이 가진 기술적인 잠재력은 매우 크고 강하다. 인하대 연구진이 만든 ‘인하 로샛’이 대표적이다. 인하 로샛은 큐브위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롤러블’, 즉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 말거나 풀리는 형태의 태양 전지를 탑재했다. 완전히 편 태양 전지는 가로 32㎝, 세로 7㎝다.
롤러블 태양 전지를 큐브 위성에 장착하면 장점이 많다. 현재 위성에 장착되는 태양 전지는 딱딱한 판자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접고 펴는 데 꽤 복잡한 부품이 필요하다. 반면 주요 동작이 돌돌 돌아가는 ‘회전’인 롤러블 태양 전지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품이 들어간다. 부품 숫자와 고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같은 크기 공간에 말거나 접어 넣은 롤러블 태양 전지와 판자형 태양 전지를 완전히 펼칠 경우, 롤러블 태양 전지 면적이 더 넓다는 점도 이점이다. 좁은 큐브위성 내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결과적으로 큐브위성의 전력 생산량을 늘려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우주로테크가 만든 큐브위성 ‘코스믹’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지구 궤도로 올라가고 3개월 뒤 코스믹은 지구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 사라지기 좋은 경로를 향해 알아서 움직인다. 이를 통해 기능이 정지됐는데도 수십년씩 지구 궤도를 배회하는 위성 숫자를 줄일 기술을 고안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로테크는 “국내 최초로 의도된 인공위성 궤도 제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은 약 1만5000기인데 이 가운데 기능이 정지된 채 하릴없이 지구 주변을 배회하는 위성은 약 2000기에 달한다. 앞으로 위성 규모는 스타링크 같은 우주 인터넷 사업 등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려진 채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위성끼리 부딪치는 ‘우주 교통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코스믹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이다.
서울대 연구진이 만든 ‘스누글라이트-III’도 흥미롭다.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이용해 모양이 같은 ‘쌍둥이 위성’ 두 대가 나란히 편대 비행하거나 서로 접근(랑데부)·결합(도킹)하는 기동을 한다.
연구진은 이 과정을 엔진 역할을 하는 추력기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일이다. 위성 표면에 존재하는 미세한 공기 저항, 그리고 자체 탑재한 전자석으로 쌍둥이 위성 자세와 위치, 거리를 조정한다.
이 기술은 왜 만들었을까. 추력기가 없으면 연료를 탑재할 필요도 없어서다. 연료를 실으면 임무에 필요한 전자기기를 덜어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사라진다. 게다가 추력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드는 초소형 위성에 넣기에는 비교적 고가다. 연구진은 “GPS와 공기 저항, 전자석을 제외하고 카메라와 레이저 등 다른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4번째 누리호에는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천(스페이스린텍), 세종4호(한컴인스페이스), 에트리샛(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잭-003 및 잭–004(코스모웍스), 퍼셋01(쿼터니언), 케이히어로(카이스트), 스파이론(세종대)이 탑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