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세금’을 걷는 부처인 국세청이 ‘술’과 어울리나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선 특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K-술 어워드’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내 주류 장인들이 만든 40개의 술이 심사대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박과 하이볼이 만났다는 ‘양평 수박하이볼’부터 홍삼을 발효해 만든 전통주 ‘홍삼명주’, 제주감귤막걸리, 장수오미자주 등 전국 각지의 술이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바심이라는 회사는 ‘쌀맥주’도 내놨습니다.
심사위원 80명은 “도수가 괜찮은지” “목 넘김은 어떤지” 묻기도 하며 신중하게 수상 후보들을 골랐습니다.
서울에서 한우와 전통주를 페어링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하영씨(28)도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주류 시음 클래스를 운영하다가 이번 행사를 알게 돼 지원했다”며 “소량 생산·판매하는 술을 많이 발견했고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보통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궁금해서 참여한” 직장인 장지원씨(34)는 “지금까지 데낄라 같은 해외 술을 많이 먹어왔는데 국내 술을 살리려는 좋은 목적에 공감했고, 이런저런 술을 많이 마셔봐서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씨는 가장 괜찮은 술을 고르기 어려웠다며 헷갈려서 마지막까지 반절을 남겨놓은 술을 마시며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내 최고의 ‘K-술’을 가리기 위한 행사를 주관한 곳은 국세청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 양조업체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지난해 기준 1조13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80명의 블라인드 테스트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우리 술이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국세청은 술 담당 부처입니다. 주세를 걷는 것은 물론이고, 주류 회사의 인허가와 품질관리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대한제국 말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9년 주세법이 생기면서 주류 면허제가 도입됐고, 양조시험소(현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국세청은 양조시험소를 산하 기관에 두면서 1966년 개청 이후 60년째 주류 제조와 유통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은 반드시 ‘국세청 산하 주류면허지원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제조 면허도 발급하지만, 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책도 맡고 있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술을 무작위로 사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가짜 술을 가려냅니다. 센터가 1년에 분석하는 술만 6000건이 넘습니다.
국세청 산하인 이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예비 양조장 창업자 교육도 합니다. 기존 전통주 장인들도 센터로 와 새로운 술 만드는 법을 배워가기도 한다고 해요. 국세청은 2022년 술을 빚는 데 필요한 효모 6종을 찾아내 특허청에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토종 효모를 이용한 술 제조법과 같은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2025년 K-술 어워드’는 국내 주류업자 지원을 넘어 한국의 술을 세계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국내 175개 중소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 중 40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2차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총 20개 주류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 중 최종 12개 수상작이 다음 달 2일 ‘K-술 어워드’ 본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SUUL 인증마크’가 부착됩니다. 또 대형 유통사의 해외 매장 진열·판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 위치한 이른바 ‘비밀의 정원’에 12일 새벽 서리가 내려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찰 사이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함께 터지면서 검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수장 없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됐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법무부 장관·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12일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업무를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을 찾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 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향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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