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종묘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장소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신성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재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62·건국대 지리학과 교수)은 지난 10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바뀐 상황을 두고, 유네스코가 중시했던 종묘의 신성성을 해치는 개발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것이다.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비정부기구(NGO)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 등에도 관여한다.
최 위원장은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인정받은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종묘는 우리나라의 제례와 조선 왕실의 건국 이념들이 다 들어있는 곳으로 신성한 장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세계유산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유산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각 세계유산이 인정받은 OUV를 설명했는데, 종묘를 두고는 “엄격한 왕실 감독 하에 조상 숭배라는 유교 이념과 의례 형식을 충실히 준수하여 지어졌으며, 여전히 조선 시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6세기 이후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교 왕실 조상 사당의 뛰어난 예”라고 적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도가 권위의 상징”이라며 “종묘 정전은 경사로가 있어 (방문자가) 조상을 (위로) 우러르면서 가게 돼 있다. 조상 입장에서는 자손들을 내려다보는 시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비쭉 솟은 건물이 있고, 관광객들이 (왕의) 신위가 모셔진 건물을 (고층에서) 내려다본다면 이게 신성성을 확보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고층 건물에서 관광객들이 종묘를 내려다보면서 느낄 아름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서울시 등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현대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묘와 영녕전에서 외부를 바라보면 주변을 둘러싼 숲이 보인다”며 “그 숲 위로 빌딩이 보이지 않도록, 주변을 개발할 때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무조건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종묘에서 바라보는 시야에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지는 충분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새로 지을 건물이 종묘에서 보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도 개발 청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종묘와 세운4구역이 18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예외를 자꾸 둔다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종묘의 신성성이 침해돼 세계유산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판단하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한다”며 “등재에는 당사국의 허락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이 방어 논리를 갖고 있으면 등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산청도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세계유산 지정 취소’ 우려를 언급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와 정부 양측이 너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부분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출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려 해도 디자인 명칭을 제품 전체로만 기재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은 이같은 명칭 기재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에도 물품 명칭을 ‘컵’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디자인 특성에 맞게 ‘컵’이나 ‘컵의 손잡이’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출원서에 ‘부분 디자인 여부’를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목이 사라진다. 출원서에 담긴 도면과 설명만으로 심사관이 부분 디자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없애 기재 오류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약세에 대해선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12일(한국시간)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 총재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국은행의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적어도 지금과 같은 급등세는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론 주택위기(집값 상승)을 조절할 수 없고 충분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불길을 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 그리고 추가로 검토 중인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향전환(통화정책 긴축)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성장률-잠재 GDP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만큼 공식입장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폭이나 시점, 혹은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 나오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며 “2주 후에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한다. 경제성장과 주택시장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원화가 여타 통화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선 이 총재는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의 변동성과 미·중 무역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시장 반응이 과도하게 민감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무역관련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최근의 한·미 무역협정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겠지만 실행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과열론에 대해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지 않아 과열로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465.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1470원을 ‘터치’한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자 하락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오른 2.923%, 10년물 금리는 0.081%포인트 오른 3.282%에 마감했다.
그동안 채권시장은 한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약세를 보여왔는데, 이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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