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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미국 동의 얻었다

작성일 25-11-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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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으로 촉발된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이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엔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노 대행이 받아들인 모양새이므로 ‘정치검찰’의 행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 A차장검사는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언론을 통해 용산이니 법무부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단순히 물러나고 성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침묵해선 안된다고 봤고, 여전히 이번 일이 어떤 정권에서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했다.
검찰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와 대비돼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 제기 여부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 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부장검사는 “특정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도해 올린 게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니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놓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인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개혁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려다. 서울 지역의 C부장검사는 “벌써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만 봐도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을 더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노 대행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정작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선 건 ‘권력 집단화’의 모습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D변호사는 “노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대검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한다.
예전에 한 섬유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합성섬유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었죠.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으로 대표되는 합성섬유의 원리는 천연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분자들이 결합되어 커다란 고분자를 형성하고, 이 고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하며 섬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만 합성섬유는 이를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공정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연섬유로 실크라고도 불리는 견섬유가 있습니다. 나방의 일종인 누에가 입을 통해 기다랗게 배출한 물질인데요, 누에는 이 물질로 자신을 둘러싸 누에고치가 됩니다. 누에가 배출하는 이 물질의 정체는 기다란 단백질 고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분자들이 좁은 틈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밀착되면 섬유의 형태가 됩니다.
합성섬유는 이러한 자연의 방식을 모방해 만들어집니다. 액상으로 만든 합성 고분자 물질을 노즐이라 불리는 아주 좁은 틈을 통해 강하게 밀어내고 응고시켜 섬유를 생산하죠. 그런데 누에를 모방한 것은 비단 합성섬유만은 아닙니다. 제면 공정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면 글루텐 단백질이 형성되면서 탄력성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칼로 썰어 그대로 면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는데, 절면이라 부르는 방식이죠. 칼국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죽을 계속 치대고 늘이면서 면을 뽑을 수도 있는데, 흔히 납면 또는 수타면이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력성은 더 강해집니다.
만약 더 쫄깃함을 원한다면 작은 구멍들이 뚫린 틀에 반죽을 넣고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면서 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압면이라 부릅니다. 메밀 등 찰기가 부족한 재료로 면을 만들 때, 또는 쫄면처럼 극강의 쫄깃함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견섬유의 뛰어난 물성은 단백질 고분자들의 특이한 배열 때문입니다. 누에가 고분자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길이 방향의 밀고 당기는 힘 그리고 횡 방향의 압력이 작용하면 고분자들이 일렬로 배열하면서 밀착되는데, 그러면 고분자들 사이의 결합이 활성화되며 강도가 높아집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계속 늘리거나, 때로는 마치 누에가 그러하듯 좁은 틈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도 단백질 고분자들은 일렬로 배열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결합도 활성화되면서 탄력성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흔히 기다란 면은 무병장수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본다면 쫄깃한 식감을 위해 면이 이처럼 기다랗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통해 세포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현미경 관찰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수많은 대상을 관찰했는데, 그중에 누에고치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에고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살핀 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용하면 인간이 직접 섬유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과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섬유가 아니라 면을 생산하고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