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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수도권과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작성일 25-11-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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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17명이 전원 참석한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재정 협치 강화 의결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 제기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윤 장관은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지난 20여년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 시장은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형으로 통폐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을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명칭이 복잡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18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매큐언과 삶의 이력 닮은 주인공“가장 자전적 소설” 언급하기도회한·고통 속 담담히 버텨낸 생우아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려내
“그건 불면증에 동반된 기억이지 꿈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회상으로 시작하는 소설이다. 주인공은 시인 롤런드. 그의 이야기를 따라 약 700쪽 분량의 소설을 모두 읽고 책장을 덮고 나면 어쩐지 독자도 롤런드와 함께 한 생애를 모두 보내버렸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아내 앨리사가 자신을 찾지 말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난다. 이제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아들 로런스를 품에 안고 롤런드는 왜 아내가 떠났는지 고민한다. 경찰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지만 오히려 경찰은 롤런드가 아내를 살해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경찰의 모욕적인 취조를 겪고도 아들과 살아낸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문학적 욕망을 뒤로한 채 엽서에 유행가 같은 연애 이야기를 적어 넣는 일을 한다.
당장의 생활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떠난 뒤로 그가 과거의 일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앨리사의 실종은 과거를 향한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시야가 트이는 것처럼. 이런 드문 순간에 그는 근원을, 선명한 초점을 지닌 빛의 한 지점을,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과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떠올린 기억의 주인공은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던 열한 살에 만난 피아노 선생 미리엄 코넬이다. 차가운 분위기의 코넬은 롤런드의 마음을 빼앗는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다. 책의 초반은 어린 롤런드의 이야기가 주인데, 소년의 알 수 없는 욕망과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거부감 등이 성장 소설처럼 그려진다. 이때의 기억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소설의 후반부까지 이어진다.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롤런드가 살아가는 풍경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롤런드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살다가 1959년 영국에 정착한다. “2차대전 때 있었던 대대적인 사막전의 잔존물인 그곳(리비아)의 영국 육군 파견대에 대해 아는 영국인은” 별로 없었지만, 롤런드의 아버지는 평생을 군사적 규율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한 폭력과 권위주의적인 가정 분위기는 롤런드를 집에서 멀어지게 한다.
아내가 떠난 1986년은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있던 해다. 방사능 낙진의 피해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뉴스에 약국과 마트엔 물건이 동난다. 롤런드는 아이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 생수를 산다. 연락이 끊겼던 아내를 다시 만난 시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이다. “세상이 바야흐로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던 순간 만나게 된 아내 앨리사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를 위해 아들과 남편을 떠났음을 알린다. 앨리사는 아들과 남편을 거부한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난다. 로런스가 성장하고 롤런드는 나이가 든다. 롤런드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러다 자식이 커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신도 자식에게 의존했음을 깨닫”는 때가 자신에게 도래했음을 알아차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미묘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이 태연한 척 그 순간들을 넘길 것임을 가슴속으로 짐작한다.
부모를 비롯한 이웃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미리엄 코넬.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에선 성장 소설의 일화처럼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문 사건 기사에 그려질 만한 소재로 변모해 버린다. 그러나 이 역시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다. 단조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지나가버리고 롤런드는 의자에 앉아 손녀를 바라본다.
회한과 고통이 있었으나 담담하게 버텨낸 누군가의 일생이 우아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려져 있는 소설이다. 셰익스피어상, 맨부커상 등을 수상한 영국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 이언 매큐언의 작품인데 작가의 일생과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 자전적 소설로도 소개되곤 한다.
이언 매큐언도 롤런드처럼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싱가포르와 독일, 리비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랐다. 기숙학교를 다닌 것도 비슷하다. 다만 작가는 과거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에 대해 “가장 자전적인 소설이지만 롤런드는 내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았을 법한 삶은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다”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두 달 전 KT 사용자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SMS 암호화가 해제된다는 제보를 입수해 검증했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권고에 따라 단말기와 통신 핵심망(코어망) 사이를 오가는 문자 등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그러나 이 ‘암호화’ 안전장치가 KT 사용자의 특정 기종에서는 무력화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 사안을 국가 사이버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해 KT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다만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스마트폰 기종, 원인, 정보 유출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최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해 3월 발생한 ‘BPF 도어(Door)’ 악성코드 감염을 다음달인 4월 확인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관련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당시 한국 기업이 BPF 도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고객사라는 이유로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KT의 은폐 시도는 7개월 뒤 민관 합동조사 과정에서 ‘백신 흔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 도어에 감염됐던 KT 서버 43대에는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도 저장돼 있었다.
BPF 도어는 앞서 SK텔레콤에서 고객 약 2300만명의 정보를 탈취한 통로로 지목된 악성코드로, KT 역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KT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백신 업체를 통해 자체 해결을 시도한 셈이다.
KT는 악성코드 공격은 받았으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파악했을 당시 담당 부서에서 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