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1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고형연료(SRF)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최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 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글·사진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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