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 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부문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 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 규제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연립 약속 사안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축소 계획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야당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여당이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의원 정수 축소안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당일 자민당과의 실무자 협의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상당한 각오를 갖고 우리 당과 합의문서로 약속했다. 반드시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추진해가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의원 정수 축소는 유신회가 자민당과 연립 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양당 연립 합의문에는 총 465석 중의원 의석의 1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 내에선 신중론이 강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 신중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의 관계를 거론했다.
유신회가 제기한 의원 정수 삭감안은 비례 의석을 주 감축 대상으로 하는데, 비례대표 비중이 큰 공명당에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명당은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안배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수 삭감 폭을 담은 소위 ‘프로그램 법안’을 성립시키고 상세한 제도 설계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안이 자민당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임시국회 회기말은 내달 17일로 1개월 남짓 남은 상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양당 협의에 앞서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본부 첫 회합에서 “(현 내각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이 안되는 소수 정권”이라며 의원 수 축소 논의를 위해선 야당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렌호 의원은 전날 참의원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가 관방 부장관으로 기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인사를 일단 백지화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라도 검찰 수사 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엔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심판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스캔들 이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는 사토 게이 참의원 의원이어서 야당 반발이 일었다. 정치자금 규제 강화를 향한 자민당의 미온적 태도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 등에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와 돈’ 문제나 정치 개혁에선 방어적 자세”라며 “연립 상대에게도 비난받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죽은 엡스타인’이 살아 돌아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엡스타인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이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자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 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만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엡스타인의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피해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을 치르고 있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관계를) 부인하게 내버려두라. 나중에 그를 교수형에 처하거나, 혹은 그를 구해줘서 빚을 지게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왜 민주당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저명한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가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엄청난 양의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물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역시 엡스타인과 관련된 방대한 문서와 음성·영상 파일이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에 숨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날 미 하원에서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를 입법화하는 부의안이 통과되면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부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두달 가까이 하원을 휴회 했지만, 셧다운 종료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표결을 위해 결국 본회의를 열었다. 부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이날 당선 선서를 마치자마자 서명하면서 채워졌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이 문제를 세계가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엡스타인이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루스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극화된 국가에서 40% 미만의 지지율은 매우 나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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