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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한 중국대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신중히 처리해 달라”

작성일 25-1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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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제 비핵확산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국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데에 주목했다”면서도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미·중 협상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등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 것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301조 규정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미국이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다이 대사는 그러나 “이 사안으로 한국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질의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북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해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양식 사업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도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해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시위가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세금’을 걷는 부처인 국세청이 ‘술’과 어울리나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선 특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 K-술 어워드’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내 주류 장인들이 만든 40개의 술이 심사대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박과 하이볼이 만났다는 ‘양평 수박하이볼’부터 홍삼을 발효해 만든 전통주 ‘홍삼명주’, 제주감귤막걸리, 장수오미자주 등 전국 각지의 술이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바심이라는 회사는 ‘쌀맥주’도 내놨습니다.
심사위원 80명은 “도수가 괜찮은지” “목 넘김은 어떤지” 묻기도 하며 신중하게 수상 후보들을 골랐습니다.
서울에서 한우와 전통주를 페어링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하영씨(28)도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주류 시음 클래스를 운영하다가 이번 행사를 알게 돼 지원했다”며 “소량 생산·판매하는 술을 많이 발견했고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보통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궁금해서 참여한” 직장인 장지원씨(34)는 “지금까지 데낄라 같은 해외 술을 많이 먹어왔는데 국내 술을 살리려는 좋은 목적에 공감했고, 이런저런 술을 많이 마셔봐서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씨는 가장 괜찮은 술을 고르기 어려웠다며 헷갈려서 마지막까지 반절을 남겨놓은 술을 마시며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내 최고의 ‘K-술’을 가리기 위한 행사를 주관한 곳은 국세청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 양조업체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지난해 기준 1조13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80명의 블라인드 테스트 심사단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우리 술이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국세청은 술 담당 부처입니다. 주세를 걷는 것은 물론이고, 주류 회사의 인허가와 품질관리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대한제국 말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9년 주세법이 생기면서 주류 면허제가 도입됐고, 양조시험소(현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국세청은 양조시험소를 산하 기관에 두면서 1966년 개청 이후 60년째 주류 제조와 유통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은 반드시 ‘국세청 산하 주류면허지원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제조 면허도 발급하지만, 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책도 맡고 있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술을 무작위로 사서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가짜 술을 가려냅니다. 센터가 1년에 분석하는 술만 6000건이 넘습니다.
국세청 산하인 이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예비 양조장 창업자 교육도 합니다. 기존 전통주 장인들도 센터로 와 새로운 술 만드는 법을 배워가기도 한다고 해요. 국세청은 2022년 술을 빚는 데 필요한 효모 6종을 찾아내 특허청에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토종 효모를 이용한 술 제조법과 같은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2025년 K-술 어워드’는 국내 주류업자 지원을 넘어 한국의 술을 세계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국내 175개 중소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 중 40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2차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총 20개 주류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 중 최종 12개 수상작이 다음 달 2일 ‘K-술 어워드’ 본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SUUL 인증마크’가 부착됩니다. 또 대형 유통사의 해외 매장 진열·판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수능에는 55만4174명이 지원했다.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응시자 수다. 수험생들은 학부모와 선생님 등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고사장으로 향했다.
올해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와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 수험생 기준 오전 8시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45분에 종료된다.
이번 수능은 이례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 재학생으로 응시하는 해다. 졸업생 지원자 수도 15만9922명에 달한다. 수능 출제위원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킬러 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