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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검찰, 선택적 집단행동”

작성일 25-1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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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의 반발과 일부 검사장과 지청장들의 집단성명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12일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은 이 시기에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교체돼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2차 수사팀 일원이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이름이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각각 집단성명을 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의견을 밝힌 검사가 7명에 불과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제기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 의견은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라는 경향신문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수사팀)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고검 검찰부장과 입장이 유사하다”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오후 1시39분쯤 충남 아산시 도고면의 한 마늘밭에서 60대 A씨가 몰던 트랙터가 작업 도중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아래에 깔린 A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밭 두둑을 쌓는 과정에서 트랙터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미국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사우스8)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우스8은 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용 액화 기체 전해질을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이다.
해당 기술은 지난해 미국 타임(TIME)지 선정 ‘2024년 200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혔다.
사우스8의 ‘액화 기체 전해질’은 영하 20도 부근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기존 액체 전해질보다 어는점이 훨씬 낮아 우주와 같은 영하 60도 이하 극한의 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낸다.
물리적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 시 화재 발생 등의 위험성도 현저히 낮다고 알려져 있다.
전지 내부의 액체 용매가 급격히 기화하면서 셀 온도를 낮추고 기화된 전해질이 빠르게 외부로 배출돼 전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 협력은 KULR 테크놀로지 그룹과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 중인 ‘항공우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미국 우주 항공·방위를 위한 첨단 에너지 저장 솔루션 선도 기업인 KULR은 텍사스 우주위원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차세대 우주탐사를 위한 저온 리튬이온 배터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공동 참여자 중 하나인 사우스8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액화 기체 전해질 및 이에 특화된 주액 기술, 특수 외장재 등을 활용해 최종 배터리 셀을 제작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항공우주용 배터리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극저온에 특화된 차세대 배터리 셀 설계, 최종 배터리 셀의 성능 평가와 분석 등의 작업을 통해 항공우주 탐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