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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항소 포기’ 침묵·‘선택적 검란’ 비호, 노만석은 끝까지 구차했다

작성일 25-11-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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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퇴임했다. 애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지만, 실상 아무런 언급 없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며 검찰 조직만 비호했다. 끝까지 결자해지 없이 변죽만 울리며 구차하게 떠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애초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했다”는 등 정무적 판단을 앞세우고 정당화시키려는 발언으로 ‘외압설’을 촉발시켰다. 본인의 결정과 일련의 발언이 검찰 내외부에 파문을 던졌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고위공직자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퇴임 날까지 입을 닫은 건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오히려 퇴임식 전날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 눈치 살피며 공무 수행했다는 자인이고, ‘제 책임하에 했다“는 항소 포기 결정마저 외부에 책임을 떠넘긴 무소신의 극치다. 이런 게 ‘정치 검찰’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당시 조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만 들끓고 있는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을 두둔한 것이다. 사죄와 반성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퇴임사까지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노 대행의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검란’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에게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 특혜를 준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권 이래 검찰은 이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특권 폐지는 모두 검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해 검찰총장 대행을 맡겼다. 구 대행은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거듭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강원 춘천시 매일관광(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춘천 시티투어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일관광(주)는 춘천 시티투어 운영사다.
무료 탑승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수능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춘천 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춘천 시티투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테마형’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환형’으로 운영된다.
요일별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가 다르다.
춘천 시티투어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춘천역 앞 트래블 아일랜드에서 탑승할 수 있다.
이용 방법과 운영 코스 등 자세한 사항은 시티 투어 공식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강원지역 수험생들이 별 탈 없이 차분하게 시험장 입실을 마쳤다.
이날 강원도교육청 제49지구 제1 시험장인 춘천고교 앞에서는 춘천시 학생회 연합 소속 학생 50여 명이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고사장으로 향하는 선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도시락과 수험표 등을 든 수험생들은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속초고 앞도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학부모회에서는 커피와 간식거리 등을 수험생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나눠주며 ‘수능 대박’을 기원했다.
양구군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도 수험생 응원 행사가 열렸다.
이날 서흥원 양구군수와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김왕규 강원도의회 의원, 김애자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혁범 양구소방서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교사들은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했다.
화천군 교육복지과 공무원들과 화천교육지원청 임직원, 학부모들도 이날 오전 화천고교 앞에서 수험생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수능 시험일인 이날 포사격 소리와 헬기 이착륙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수험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경비·교통경찰 1210명과 순찰차 89대, 오토바이 23대 등을 투입해 시험지 배송 등 시험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고사장 인근 순찰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수능을 보는 강원지역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100여 명 증가한 1만3080명이다.
이들 수험생은 강원도 내 4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