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산업통상부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가 12일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자문위원 26명 모두를 새로 위촉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 위원도 새로 구성했다. 산업 분야 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상 분야 위원에는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등 7명, 자원 분야 위원에는 강정신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자문위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 아래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인공지능, 경제 안보, 산업금융, 지역, 통상,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2명의 위원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 5극3특 지역 성장 엔진 구축, 경제 안보·통상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제안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협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해 결국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내년 캐치프레이즈로)‘기업 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제안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상법상 기업을 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한다”며 “(기업하고 싶다는 건)먹고 사는 문제로 (제안이) 훌륭하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해당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원 정기 인사(2월말)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 감사와 관련해선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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